강원특별자치도가 연말 국회의 정부예산안 심사에서 최대 4,000억원 이상의 국비 증액을 노렸지만 헌정 사상 최초로 감액만 반영된 야당단독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수포로 돌아갔다. 수개월간 이어진 여야의 극한대립과 사상 초유의 비상계엄, 탄핵정국이 만들어낸 결과다.

국비 증액 요구안에는 SOC 등 민생 예산이 담긴 만큼 내년 조속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한 예산 반영이 절실하다.

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고 앞서 민주당이 지난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부원안(677조4,000억원) 대비 4조1,000억 원을 감액처리한 수정 예산안(673조3,000억원)을 의결했다.

민주당 예결위 간사를 맡고 있는 허영(춘천갑)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에 나서 “법정시한 준수를 위해 부득이하게 감액안에 대해서만 의결 할 수밖에 없었다”며 “여야간 합의를 통해 예산안 처리를 못한 것은 아쉽지만 자동부의 제도 도입 이후 10년만에 최초로 예결위가 심사를 완료한 선례를 만들었다는 것은 의미있다”고 했다.

강원자치도는 이미 정부예산안 단계에서 국비 9조7,070억원을 확보, 당초 목표를 달성했으나 SOC, 첨단산업, 폐광 대응 등의 필수 국비가 일부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증액이 필요한 53개 사업(4,060억원)을 국회 예결위는 물론 각 상임위에 제출하고 두달여간 국회 설득에 주력해왔다. 이중에서도 SOC, 미래산업, 폐광 등 3개 분야 10개 사업(754억원)은 필수 사업으로 꼽힌다.

분야별로 보면 SOC는 제천~영월 고속도로(88억원), 영월~삼척 고속도로(30억원), 제2경춘국도(265억원), 포천~철원 고속도로(10억원) 등이다.

미래산업 분야는 반도체 K-소재 부품 생산거점 구축(17억원), 디지털 의료데이터 산업적 활용 촉진사업(28억원) 등이며 내년 국영탄광 완전 폐광에 대비한 조기폐광지역 경제진흥사업(250억원)도 추가 확보가 시급하다.

다만 내년 초 추경이 빨라질 수 있다. 경제 여건의 불안정성이 커지며 정부 입장에서는 이번에 삭감된 예비비를 복원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 감액 예산안을 단독 처리한 민주당 내부에서도 지역구 민생 예산 등에 대한 추가 증액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강원자치도 관계자는 “현안사업의 국비확보를 위해 내년도 조기추경 등 정부계획에 맞춰 대응전략을 마련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