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올 상반기 철도 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인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 확정·발표(본보 2024년 12월30일자 1면 보도)를 앞두고 정부가 전국의 건의 노선에 대한 분석·검토에 착수했다. 하지만 정부가 각 시·도별 건의 노선을 3개씩으로 제한하면서 ‘바늘구멍’ 같은 치열한 경쟁을 예고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당초 12조5,000억원 규모 일반철도 7개 노선의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을 국토부에 요청했다.

국토부는 이에 17개 광역시·도별로 각 3개씩 최우선 순위사업을 다시 선별해줄 것을 요청한 상태다.

강원지역 최우선 순위사업은 원주~춘천~철원 내륙종단철도, 제천~삼척 철도, 경원선 연천~철원 전철화 사업이 꼽힌다. 제천~평창 철도 사업도 우선 순위에 꼽힐 가능성이 있다.

국토부가 건의 사업의 폭을 제한하며 5차 국가철도망 계획이 지역의 기대에 못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신규 철도사업은 반드시 국가계획에 먼저 반영돼야만 후속절차를 추진할 수 있다. 2021년 4차 국가철도망 계획 확정 당시 강원지역 사업은 용문~홍천 철도, 삼척~강릉 동해선 전철화, 삼척해변~동해항 동해신항선, 원주~만종 간 원주연결선 등이 신규 사업으로 반영됐다. 이에따라 용문~홍천 철도, 삼척~강릉 동해선 전철화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다.

지역별로 선정한 3개 최우선 사업도 최종 계획 반영을 보장받은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지역간 출혈 경쟁이 불가피하다.

강원자치도 관계자는 이에 대해 “국가철도망 계획의 전망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토부의 정책 방향도 정국 상황에 따라 흔들릴 수도 있다”며 “국토부가 5차 철도망 사업에 가용할 수 있는 재원도 제한적으로 보여 4차 철도망 당시에 비해 규모가 작을 것이라는 전망들이 나온다”고 밝혔다. 2023년 2월 부터 시작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은 2026년부터 2035년까지 추진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