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10일 "국민연금 개혁없이 튼튼한 사회안전망을 논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즉각 연금개혁특위에서 책임있는 논의를 시작할 수 있게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말뿐인 선언이 아니라 실질적인 개혁으로 국민에게 답해야 한다"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윤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실책 중 하나가 연금개혁의 실패"라며 "국민연금은 본래 설계상 납부액의 1.6배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적절한 시기에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도의 지속 가능성이 위태로워진다"라고 우려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연금 개혁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부담을 이유로 개혁을 외면하며 국민연금의 위기를 방치했다"라며 "그 결과 국민연금의 재정 고갈 가능성이 더욱 커졌고, 국민의 신뢰는 바닥을 쳤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이야말로 개혁을 단행할 마지막 기회지만, 국회에서의 논의과정은 더디기만 하다"라며 "여야 모두 국민연금 개혁이 시급하다는 데 공감하며,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는 데 의견을 모았지만 민주당은 소득대체율 문제를 빌미로 논의를 질질 끌며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더구나 연금 개혁 논의는 복지위가 아닌, 전문가와 여야 동수가 참여하는 연금개혁특위에서 논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특위는 단순한 보험료 조정이 아닌, 지속 가능한 연금제도를 설계하는 최적의 기구"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이어 "그럼에도 민주당은 소관 상임위인 복지위를 내세워 개혁 논의를 하겠다며, ‘합의가 안 되면 2월 중 단독처리하겠다’는 으름장까지 놓고 있다"라며 "이는 연금개혁을 정쟁의 도구로 삼겠다는 뜻인가? 민주당이 진정 국민을 위한다면 정치적 계산을 내려놓고 연금개혁특위에서 책임있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윤 의원은 "지금이 모수개혁을 처리할 수 있는 적기라는데 여야가 인식을 같이 하고 있고, 그동안 연금개혁의 양대축으로 첨예하게 대립해 온 ‘재정안정파’와 ‘소득보장파’가 보험료율 인상 등 ‘모수(母數)개혁’의 필요성에 처음으로 공감대를 형성했다"라며 "모수개혁을 먼저 처리하는 것은 연금 재정 고갈 시점을 늦추고, 보다 근본적인‘구조개혁’의 시간을 벌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국민연금은 월급의 9%를 납부하고 42%의 소득대체율을 보장하지만, 퇴직연금은 월급의 8.33%를 납부하고도 소득대체율이 12.5%에 불과하다"라며 "퇴직연금 개혁이야말로 지금까지 간과되어 온 사각지대이며, 반드시 개선이 필요한 부분"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이재명 대표께서 오늘 국회에서 ‘회복과 성장’,‘사회안전망 강화’를 주제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다고 한다. 더 이상 연금개혁을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라"면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즉각 연금개혁특위에서 책임있는 논의를 시작할 수 있게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