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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신원식 실장, "계엄까지 생각못해... 김용현 통해 만류"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7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 대통령이 삼청동 안가 만찬에서 '비상한 조치'를 언급해 "썩 유용한 방법은 아니다"고 조언했다고 증언했다.

신 실장은 11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7차 변론에서 국회 측 서상범 변호사가 '윤 대통령이 당시 정상적인 정치로 가기 어려워졌다며 비상한 조치를 해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냐'고 묻자 "정확한 워딩이 기억나진 않지만, 그런 취지의 말씀이 있던 걸로 기억한다"고 답변했다.

이어 "군이 현실 정치에 역할하는 정도의 분위기로 이해했다"며 "계엄까지는 생각은 못 했고 어떤 경우든 적절치 않다고 의견을 피력한 적도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3월 말∼4월 초 삼청동 안가 식사 모임은 윤 대통령이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신 실장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당시 대통령경호처장),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모인 가운데 시국을 걱정하며 '비상대권밖에는 방법이 없다', '군이 나서야 되지 않냐'고 말한 것으로 알려진 모임이다.

신 실장은 이 모임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한 조치' 언급이 있었다며 "법적 문제를 떠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좋은 솔루션은 아니라고 말했다"고 발언했다.

이와함께 "김 전 장관을 통해 비상조치에 반대한다는 뜻을 전해달라고 부탁했다"고도 진술했다.

신 실장은 또 만찬을 마치고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과 차를 마시면서 김 전 장관에게 "유의깊게 대통령을 잘 모셔

신 실장에 앞서 이날 오전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역시 비상계엄 선포 전 윤 대통령에게 만류 의사와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전 만류 의사를 전달했냐'는 윤 대통령 측 이동찬 변호사의 질문에 "네"라고 대답했다.

그는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대통령 집무실에 도착했을 당시와 국무회의 상황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상세히 답했다.

이 전 장관은 "국무위원 11명이 모인 뒤 윤 대통령이 정장을 갖춘 후 다시 들어왔고, 저희들이 대통령을 만류하는 취지로 얘기했다"며 "그러자 윤 대통령이 '경제·외교의 영향과 정무적 부담을 다 안다. 신중히 생각했다. 하지만 대통령과 국무위원의 상황 인식과 위기감, 책임감은 차원이 다르다'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또 "비상계엄이 위헌·위법이라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만 45년만에 비상계엄이 선포된다면 국민이 이걸 받아들일 수 있을지, 외교·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클지, 추후 야당의 공세를 막아낼 수 있을지에 상당히 걱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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