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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탄핵정국 속 특별법 3차 개정 제자리걸음…도의회, 정치권과 적극 소통 주문

강원도의회 334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특별자치추진단·강원연구원 업무보고 진행

사진=강원특별자치도의회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국회 통과를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정치권과의 적극적 소통을 주문했다.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문관현)는 11일 제334회 임시회 4차 회의를 갖고 특별자치추진단의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받았다. 이날 의원들은 답보 상태에 놓인 강원특별법 3차 개정 추진 상황을 살펴보며 우려를 표했다.

박윤미(더불어민주당·원주) 도의원은 “정국이 복잡해지며 3차 개정 동력이 많이 떨어진 것 아닌가 우려된다”며 “지금까지 해온 방식 외에 또 다른 전략을 고민해달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3년 한시운영 기구로 오는 6월 종료 예정인 특별자치추진단의 운영 기한을 두고도 기한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곽일규 특별자치추진단장은 “3차 개정이 순조롭게 될 것이라고 예측, 단언할 수는 없는 분위기”라며 “하지만 도에서 준비한 내용이 있는 만큼, 국회 정상화만 된다면 적극 대응하겠다”고 답했다.

이어진 강원연구원 업무보고 자리에서는 도의회 질타가 쏟아졌다. 2025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사업항목을 도의회 협의 없이 되살려 집행했다는 지적이다. 지광천(국민의힘·평창) 도의원은 “연구원은 수정된 예산으로 1, 2월 집행을 했다. 이는 의결되지 않은 예산을 집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대현(국민의힘·화천) 도의원은 “강원연구원이 경영평가 5등급을 받게 된 원인 중 하나는 감사 전담 부서가 없고 감사 독립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점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현진권 강원연구원장은 “예산은 애초에 요구한 액수보다 많이 삭감된 만큼 도에 한 번 더 필요한 부분을 어필하고 요구한 것”이라며 “연구원이 감사 업무를 전담하는 인원을 뽑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파견 공무원 4명에게 감사 업무를 맡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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