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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설]道 사상 첫 ‘1인 가구’ 지원 청사진에 거는 기대

종합 5개년 계획 수립, 올해부터 본격 시행
실질 성과 내기 위해 연령대별 분석 치밀해야
저출산·고령화 대책과 상충되지 않는 설계를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도)가 사상 처음으로 ‘1인 가구 지원 종합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올해부터 본격적인 정책 시행에 나선다. 1인 가구의 증가를 사회적 흐름으로 받아들이고 이에 대응하는 정책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이번 계획의 의미는 크다. 특히 강원도의 1인 가구 비율이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상황에서 사회적 안전망을 유지하면서도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는 평가할 만하다.

강원도 내 1인 가구는 전체 가구의 37.2%이며 이 중 70세 이상 고령 가구와 20대 청년 가구가 주요 비중을 차지한다. 이에 따라 1인 가구의 특성에 맞춘 정책이 필수적이다. 도가 이를 반영해 방문 건강관리사업, 병원 동행 서비스,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등을 펼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다. 그러나 이제 막 정책 시행 1년 차를 맞이한 만큼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여러 도전 과제가 남아 있다. 우선 강원도 내 1인 가구 증가 원인에 대한 심층 분석과 이를 기반으로 한 맞춤형 지원이 중요하다. 1인 가구가 늘어나는 요인은 다양하다. 청년층은 학업이나 취업으로 인해 독립한 경우가 많지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이 보장되지 않으면 생활의 질이 급격히 저하될 수 있다.

반면 고령층은 배우자 사망이나 자녀와의 별거 등으로 인해 1인 가구가 되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이 주요 문제로 부각된다. 따라서 단순히 1인 가구라는 범주를 설정하는 것을 넘어 연령대별, 소득 수준별로 세밀한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 그리고 주거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1인 가구 지원 정책이 성과를 거두기 힘들다. 1인 가구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장년층은 공공임대주택을 선호하는 경향이 높았다. 이는 주거 비용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강원도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함께 1인 가구가 경제적 어려움 없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임대료 지원, 주거환경 개선 등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더 나아가 1인 가구의 사회적 관계망 구축이 중요한 과제다.

1인 가구는 고독사, 우울증 등 사회적 고립 위험이 크다. 특히 고령층 1인 가구의 경우 운동 부족과 외로움이 주요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강원도는 커뮤니티 형성 지원, 여가·문화 프로그램 활성화 등의 정책을 진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자체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노인복지관, 마을회관 등 기존 인프라를 적극 활용해야 함은 물론이다.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될 일은 기존의 저출산·고령화 대책과 상충되지 않도록 그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따라서 강원도는 저출산 극복과 가족친화 정책을 함께 추진하면서도 현실적으로 증가하는 1인 가구에 대한 지원을 병행하는 균형 잡힌 정책을 마련해야 할 때다. 강원도는 이 계획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도록 실효성 있는 세부 시행 방안을 세우고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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