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12·3 비상계엄'으로 국회가 탄핵소추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불법적·폭력적 집회·시위나 공권력에 도전하는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헌재의 중요 선고를 앞두고 사회적 갈등의 증폭과 물리적 충돌 등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표현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권리"라면서도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 그래서 자유는 두렵다고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서로 다름에 대한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국격에 걸맞은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길 국민께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 재판관들은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변론을 종결한 후 휴일을 제외하고 거의 매일 평의를 열고 헌법연구관 태스크포스(TF)에서 작성한 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쟁점별로 토론하며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14일에 선고할 가능성을 가장 높게 점쳤으나 윤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에서 절차적·실체적 쟁점을 총체적으로 다투고 있기 때문에 검토할 항목이 많아 평의가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 경우 선고까지 1∼2주가량 더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찬반 의견이 극심하게 엇갈리는 상황에서 헌재가 고민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결론을 도출할 경우 18일께나 21일, 3월 말 선고를 예상하는 시각도 있다.

변론이 종결한 지 이날로 꼭 14일이 됐고 아직 선고일 공지가 되지 않았기에 이미 앞선 두 대통령보다는 변론종결부터 선고까지 기간이 더 길어지게 됐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은 변론종결 후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 만에 선고됐다.

한편, 최 권한대행은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과 관련해 대학 자율권을 존중하기로 한 데 대해선 "지금은 의대생을 복귀시키고, 의대 교육의 정상화가 가장 시급한 과제인 만큼 2024년도 정원에 준하는 인원 조정을 수용한 것"이라며 "결코 의료 개혁의 후퇴나 포기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교육 현장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하고 학생들과 함께하고자 하는 교육자들의 진정성과 간절한 건의를 받아들이는 것이 갈등을 줄여 나가며 의료 개혁에 매진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의대생들에게는 "이제는 반드시 학교로 돌아와야 한다"며 "지난해와 같은 학사 유연화 등의 조치는 더 이상 없다"고 했다.

이어 의료계에 "의대생들은 대한민국 의료계를 이끌어갈 소중한 자산"이라며 "의료계는 선배로서 진정성 있게 설득하고 복귀를 독려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 7일 '의대생 3월 복귀'를 전제로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과 관련해 대학 자율권을 존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인 3천58명으로 되돌린다는 의미로, 정부가 의대 증원을 백지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