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14일 한국이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SCL)에 들어있다고 공식 확인했다.

미국 에너지부(DOE) 대변인은 이날 최근 DOE가 한국을 '민감국가'(Sensitive Country)로 분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것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는 언론 질의에 "DOE는 광범위한 'SCL'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이전 정부는 2025년 1월 초 한국을 SCL의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 국가'(Other Designated Country)에 추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한국과의 양자간 과학·기술 협력에 대한 새로운 제한은 없다"며 "DOE는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상호 이익을 증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민감국가는 정책적 이유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국가를 의미한다. 국가안보, 핵 비확산, 지역 불안정, 경제안보 위협, 테러 지원을 이유로 특정 국가를 민감국가 리스트에 포함할 수 있다.

미국은 이번에 동맹국인 한국을 민감국가 범주에 포함한 배경을 일절 설명하지 않은 상태다.

목록 효력 발효는 다음 달 15일로 특별한 변화가 없으면 이때 한국은 최종적으로 SCL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목록 효력 발효 직전까지 이를 시정하기 위해 미국과 협의한다는 입장이지만, 남은 기간 한국의 입장을 관철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이미 목록에 포함된 지 두달 가량이 지난 데다 발효가 임박한 상황이어서 미국 정부를 설득할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는 미국 정부로부터 한국 SCL 포함 후 관련한 공식적인 언질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추후 트럼프 정부의 한국 핵능력 지원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바이든 행정부의 조치였을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하지만 민감국가 목록 포함 시점이 지난 1월 초였던 점이 알려지면서 이와 함께 당시 국내 비상계엄 사태 및 탄핵 정국도 DOE의 결정 과정에 주요하게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