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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道 “캠프페이지 상세 개발계획 제출하라”…춘천시 “반대 정해두고 월권”

강원자치도 21일까지 상세 자료 제출 요청…자료없으면 사업 근본적 검토
정광열 부지사 “행정 절차 무시…강원도 가만 있으면 배임” 강도 높은 비판
춘천시 “일부 자료 제공 계획…다만 보안 문제 있고 도에 제출 의무도 없어”
도 요청 자료 ‘사업 설명자료 100페이지 이상, 사업성 분석, 공청회 실적’ 등

◇정광열 강원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가 17일 기자실을 찾아 춘천시에 보낸 캠프페이지 도시재생혁신지구 관련 자료 제출 공문을 들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속보=강원특별자치도가 춘천시에 캠프페이지 개발계획(본보 10·14일자 10면 보도) 상세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직접 사업 검증’까지 예고했다.

춘천시는 ‘월권’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어 캠프페이지 도시재생혁신지구 정부 공모 도전은 사실상 좌초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 강원도 '사업 검증' 주장=정광열 강원자치도 경제부지사는 17일 기자실을 찾아 캠프페이지 개발계획에 대해 수차례 우려와 소통 부재 등을 지적했지만 여전히 사업계획 등을 공유받지 못했다며 또 다시 춘천시를 향해 포문을 열었다.

정 부지사는 “지난주 춘천시에 공문을 보내 (캠프페이지 개발계획) 자료를 요청했다. 도와 춘천시 실무자들이 미팅을 갖기로 한 21일 전까지는 제대로 된 자료를 받았으면 한다”며 “만약 이러한 자료 없이 미팅이 진행된다면 (실무 접촉이) 요식 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 도에서 직접(사업계획을) 근본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정 부지사는 육동한 춘천시장에게 공개적인 일대일 토론을 제안했다.

다소 과격한 표현까지 나오며 도와 춘천시가 사실상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온다.

정 부지사는 “4,000억원대 프로젝트인데 국비 250억원 받기 위해 모든 행정 절차를 무시하고 밀어붙이는 시도로 읽혀진다”며 “이에 대해 강원도가 가만히 있으면 기업으로 치면 배임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 춘천시 '월권 행위' 반박=춘천시는 강원자치도가 이미 반대 방침을 세워두고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춘천시 관계자는 “개발계획 자료를 (일부) 제공할 계획이지만 강원자치도의 반대가 명확한 상황에서 고민도 있다”며 “도에서 요구한 자료는 공모 단계에 심사위원들이 봐야 할 심사자료 수준으로 보안상 문제도 있고 도에서 사업을 검증할 사안도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공모 가이드라인은 춘천시가 정부에 바로 공모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도에 제출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말했다.

도가 요청한 자료는 사업계획 설명 자료(100쪽 이상), 사업성 분석(사업비/수익 내용)및 공원 사업 재투자 계획, 상가를 배제한 업무 근린시설(11층)의 용도 및 시설 계획, 공모 계획 축소 변경 이후 개최한 공청회(20회 이상) 실적 및 주민 의견, 업무 시설과 스튜디오 시설의 10년 임대 사업 후 분양 계획, 사업 계획 민감도 분석 결과 등이다. 또 24일 주민공청회에 강원자치도가 추천하는 발표 패널 참석 협조 등을 요구했다.

춘천시 측은 “도와 춘천시의 입장이 모두 일리가 있지만 캠프페이지 개발계획은 엄연한 시책사업으로 도가 요구한 자료 수준의 검토를 할 필요성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춘천시는 정광열 경제부지사가 제안한 시장과의 일대일 공개토론은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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