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강원특별자치도가 최근 10여년 간 산불 진화헬기 임차비용으로 501억여원을 썼지만 정부의 지원은 ‘0원’이었다.

특히 산불이 점차 대형 재난으로 진화하며 강원자치도와 시·군의 부담은 해마다 증가(본보 지난달 31일자 1면 보도)하고 있지만 정부는 여전히 산불 진화는 지자체 몫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강원자치도 산불방지센터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까지 산불 진화헬기 임차비용은 총 501억834만원으로 집계됐다. 강원자치도가 154억원, 18개 시·군은 346억9,000여만원을 각각 부담했다.

강원자치도가 처음 산불 진화헬기를 임차한 것은 2000년대 초반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여년간 도와 시·군이 산불 진화헬기를 빌리는 데 쓴 돈만 천억원대에 달하는 셈이다. 도는 매년 국비 지원을 요청해왔으나 지금껏 정부 지원은 없었다. 도는 내년 국비 예산안에도 산불 진화헬기 임차 비용 45억원의 지원을 정부에 요청할 방침이다.

법적 근거도 있다. 산림보호법 제33조는 ‘산림청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산불진화 헬리콥터 등 산불진화장비를 도입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문제는 기후변화 등의 영향으로 산불 규모가 커지며 산불 진화헬기 임차 비용도 눈덩이처럼 늘어 열악한 지방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점이다.

2016년 강원도의 산불 임차헬기 예산은 34억2,000만원(6대 임차)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79억9,740만원(8대), 올해는 81억9,890만원(8대)으로 10년 전에 비해 2.5배 가까이 늘었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지난달 31일 기자간담회에서 “산불 진화헬기 임차 비용 국비 지원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가 요지부동”이라며 “국회 증액 사업 중 어려운 일도 해냈는데 산불 진화헬기 임차 비용 지원만 안 됐다”고 말했다.

이어 “기재부는 산불 진화헬기 임차비용이 지방 이양사업이라는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으나 그런 이유를 떠나 산불 대응력을 높여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정부를 설득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