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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이재명 "신속한 추경 집행으로 국민의 삶을 살피고,경기 회복과 경제 성장의 새 길을 열기 위해 최선 다하겠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제위기 가뭄 해소를 위한 마중물"
"12조 1709억 원 규모의 민생회복지원금은 내수 소비와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으며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 것"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신속한 추경 집행으로 민생경제를 살리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국무회의에서 31.8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제위기 가뭄 해소를 위한 마중물"이라며 "특히 12조 1709억 원 규모의 민생회복지원금은 내수 소비와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으며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을 신속하게 통과시켜주신 국회의 결단에 감사드린다"라며 "신속한 추경 집행으로 국민의 삶을 살피고,경기 회복과 경제 성장의 새 길을 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앞으로도 든든한 민생의 버팀목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정부의 첫 추경안이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됨에 따라 정부는 이달 안으로 전 국민에게 1인당 최대 55만 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결과를 브리핑하며,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를 통과한 추경안을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새 정부의 첫 추경으로, 현재의 엄중한 경제 상황에 긴급 대응하기 위해 편성됐다”며 “국민 삶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한 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말에 긴급히 회의를 소집한 것도 이 때문”이라며 “관련 부처는 신속한 집행을 위해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행정안전부로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집행계획 보고도 있었으며, 이 대통령은 “지급 과정에서 혼선이 없도록 실무적으로 철저히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국회는 전날 본회의를 열어 정부안보다 약 1조3천억 원이 늘어난 31조7천914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처리했다. 이번 추경에는 소비쿠폰 예산 12조1천709억 원이 포함됐다.

소비쿠폰은 지역 및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수도권 주민은 1인당 15만50만 원, 비수도권은 18만53만 원, 인구감소지역(농어촌)의 경우 20만~55만 원까지 지원된다.

정부는 이달 중 전 국민 대상 1차 지급을 마치고, 두 달 내 하위 90% 국민에게 10만 원을 추가 지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내수 위축과 글로벌 통상 리스크 확대 등 경제 불확실성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번 추경안은 지난달 23일 국회에 제출돼 11일 만에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심의 과정에서 대통령 비서실·법무부·감사원·경찰청 등 4개 기관의 특수활동비 105억 원이 반영됐다.

이와 관련해 강 대변인은 “검찰 특수활동비는 검찰개혁 입법이 완료된 이후에 집행하겠다는 법무부의 입장이 부대 의견으로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국회, 법무부, 검찰청 등이 책임 있게 집행하고 소명하는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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