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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지청 형사2부·속초지청 인권보호 우수사례 선정

대검찰청 올해 2분기 우수사례 발표

대검찰청은 춘천지검 원주지청 형사2부와 속초지청을 올해 2분기 인권보호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원주지청 형사2부(류주태부장검사)는 중증 지적장애 피의자의 폭행치사 사건에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범죄피해자지원센터, 형사조정위원회 등 유관기관과의 유기적·단계적 협력을 통해 발달장애인의 재범방지와 사회 복귀, 사건관계인의 실질적 피해회복을 지원했다.

속초지청(지청장:원신혜)은 27년 전 가정폭력을 피해 가출한 이후 실종 선고로 사망으로 간주된 피의자가 신분회복을 희망하면서도 전 남편과 다시 연락이 되는 점을 우려하는 것을 파악,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법률지원과 연계해 실종 선고 취소와 함께 이혼소송 확정에도 도움을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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