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강은희)는 11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지방교육재정의 현재, 미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교육위원회 김문수 의원, 지방교육재정 교육감 특별위원회(위원장:임태희)가 공동 주최했으며,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윤건영 충청북도교육감,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을 비롯해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했다.

협의회는 최근 3년간 세수 결손을 교육재정안정화기금으로 보완해 오면서 불안정한 재정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새 정부 출범 후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연장, 고교 무상교육 경비 국가지원 3년 연장, 금융·보험사 교육세율 인상 등이 담긴 세제 개편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구조적 문제 해소에는 부족하다며 이번 토론회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선호 한국교육개발원 본부장은 기조발제를 맡아 학생 특성과 학급 규모를 반영한 적정교육비 기준 마련을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선 재정 축소로 교육권이 위협받고 있다는 현장의 우려가 이어졌다. 좌장을 맡은 송기창 성산효대학원대 총장은 “지방교육재정은 시·도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시도별 예산 담당자들은 교육청 재정이 한계에 도달해 학생들의 교육권과 학습환경이 위협받고 있음을 우려하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데 공감했다.

강은희 협의회장은 “지방교육재정은 아이들의 배움과 성장을 지켜내는 국가의 책임”이라며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재정을 줄여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