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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李정부 첫 특사 조국 부부·윤미향 포함··· 삼척출신 최지성 전 삼성 부회장도 복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8.15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8.15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의 첫 특별사면 대상이 확정됐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수형 생활을 해온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풀려나고 삼척출신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 실장(부회장)도 복권된다.

정부는 광복절을 앞두고 83만6,687명에 대해 15일자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사면에는 문재인·윤석열 정권에서 검찰의 수사를 받아 형이 확정됐던 여권 인사들이 대거 이름을 올렸다.

조국 전 대표와 그의 부인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최강욱·윤미향 전 의원, 조희연 전 교육감, 민주당 윤건영 의원,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이 사면 대상이 됐다.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에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 실형이 확정된 뒤 수형 생활을 하고 있다.

야권에서는 홍문종·정찬민·심학봉 전 의원 등이 사면·복권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기업인도 대거 포함됐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 뇌물 공여 등 혐의로 유죄가 선고됐던 삼성전자 전직 경영진 가운데 삼척 출신인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 실장(부회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사장), 박상진 전 대외협력담당 사장, 황성수 전 대외협력담당 전무 등이 복권됐다.

횡령·배임을 저지른 혐의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은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도 사면으로 풀려났다.

이 밖에도 일반 형사범 1,922명(국방부 소관 2명 포함), 특별 배려 수형자 10명, 노역장 유치자 24명, 정치인·주요 공직자 27명, 경제인 16명,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42명, 노조원·노점상 농민 184명, 운전 관련 직업 종사자 440명 등도 특별사면 대상에 올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사면은 국민 화합 기회를 마련하고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국민주권 정부 출범 후 첫 사면을 통해 사회적 갈등이 봉합되고 국민 대통합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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