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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GTX 확대·지방시대위 강화 국정과제 반영…‘강원 7대 공약’도 발표

국정기획위 13일 청와대서 ‘국민보고대회’ 열어 123개 국정과제 발표
공공기관 이전, GTX·지방권광역철도 확대, 지방시대위 강화 등 담겨
강원 7대 공약 및 15대 추진과제, 시·군 사업도 최초로 발표될 전망

◇이재명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2차 공공기관 이전, GTX 및 지방권광역철도 확대, 남북대화 복원, 지방시대위원회 기능 강화 등이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될 전망이다

대통령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13일 오후 2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어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를 발표한다.

강원특별자치도 등 시·도별 7대 공약 및 15대 추진과제는 물론 기초자치단체의 제안도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이 대통령의 임기동안 달성해야 할 123개 국정과제 및 564개의 세부 실천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6월14일 출범한 국정위는 두 달간 각 분야의 현안과 과제, 건의사항 등을 취합하고, 이재명 정부가 추구해야 할 거시적인 목표와 국가비전을 종합해 국정과제를 정리해왔다.

정치, 경제, 사회, 균형성장, 외교·안보 등 각 분야별로 2차 공공기관 이전 및 균형성장 거점 육성, AI(인공지능)·반도체 주력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남북대화 복원, GTX와 지방권광역철도 확대, 자치재정권 확대, K-방산 육성, 탄소중립을 위한 경제구조 개혁 등이 망라 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방시대위원회 기능 강화를 위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특회계) 예산 사전조정권 부여, 지특회계 규모 확대, 국가균형성장전략회의 신설 등이 국정과제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재명 정부는 새로운 국가 성장전략으로 ‘5극 3특’을 제시한 만큼 이와 연계해 87종 2,437개에 달하는 특구도 단계적으로 정비에 나선다. 다만 정부 조직개편안은 이날 발표에서는 빠진다.

지역사회의 가장 큰 관심은 강원 현안이 얼마나 반영되느냐다. 국정과제에 반영될 경우 해당 현안에 필요한 예산은 물론 강한 추진 동력도 갖추게 돼 해결을 앞당길 수 있다.

국정위는 강원지역 현안을 7대 공약 및 15대 추진과제로 정리해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한 사안과 현장 연설, 강원자치도 및 시· 군 건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결과다. '우리동네 공약'이라는 이름으로 226개 시·군·구가 제시한 사업도 일부 국정운영계획이 반영될 전망이다.

지자체별 제안을 국정계획에 반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강원 18개 시·군의 현안이 얼마나 구체화 돼 발표될지 관심이 쏠린다.

앞서 강원특별자치도는 미래산업 육성 및 권역별 첨단산업 인프라 구축, 사통팔달 1시간대 교통망 구축, 지방자치·분권의 출발, 강원특별자치도 완성, 접경지역 인구 감소와 경제침체 대응, K-문화관광 벨트 구축, 함께 살아가는 안전한 강원 등 지역현안 6대 분야, 50개 사업을 국정기획위에 건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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