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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최혁진 의원, '김충식 특검법' 발의

윤석열 전 대통령 일가와 연관된 각종 비위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민간인 김충식을 수사 대상으로 하는 특별검사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원주 출신으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최혁진 의원은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충식을 둘러싼 주가조작, 부동산 투기, 사법 거래, 마약 밀수, 국정 농단, 내란 모의 의혹은 국가 시스템을 근본부터 위협하는 복합 범죄”라며 “특검은 선택이 아니라 국민에 대한 의무”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현행 김건희 특검은 대통령 배우자의 비위 의혹 16건만 수사 범위에 포함하고 있으며, 김충식 관련 사건은 제외됐다”며 “김충식은 윤 전 대통령 일가와 종교·관료·사법·경제 네트워크를 통해 국가 정책, 사법 판단, 수사기관 움직임까지 좌우해 온 의혹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김충식 관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삼부토건 주가조작 및 이익 분배 △DMZ 접경지역 특혜 개발 △정대택 사건 개입 및 사법부 유착 △초대형 마약 밀수 연루 △비선 실세의 국정 개입 및 권력형 범죄 은폐 등 5대 핵심 사안을 명시적 수사 대상으로 규정했다.

이번 법안은 최혁진 의원을 비롯해 이수진, 허성무, 정혜경, 진선미, 임미애, 김우영, 정을호, 강준현, 박정현, 김재원 의원 등 11명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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