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삼척 도계에 남아 있는 국내 마지막 민간탄광인 경동 상덕광업소에 대한 예산 지원을 2030년보다 훨씬 앞당겨 중단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안기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재정 절감을 위한 구조조정 논의 중 석탄 산업을 “위험하고 비효율적이며 경쟁력도 없다”며 조속한 지원 중단을 지시했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에 따라 3년 내 단계적 지원 감축안을 보고했다. 이대로라면 2030년까지 계획돼 있던 마지막 탄광의 운영은 조기 종료가 불가피해졌다.

석탄 산업이 구조적 한계에 봉착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고탄소 산업이라는 국제적 비판과 경제성 저하로 인해 이미 공영 도계광업소는 지난 6월 문을 닫았다. 하지만 경동 상덕광업소는 여전히 700여명의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으며, 삼척시와 도계읍 경제의 상당 부분을 떠받치고 있는 산업 기반이다. 그럼에도 정부가 대체 산업에 대한 구체적 로드맵 없이 예산 지원부터 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지역 현실을 외면한 일방적 결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강원특별자치도의 추산에 따르면, 경동 상덕광업소까지 폐광될 경우 삼척지역의 경제적 피해는 5조6,000억원에 이르고, 도계읍 인구의 약 18%인 1,685명이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보인다. 산업 전환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공동체의 생존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다. 정부가 언급한 연탄가격 상승 우려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는 수천 가구의 생계와 지역경제의 붕괴라는 점이다. 중장기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중입자 가속기 기반의 의료클러스터 조성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며, 실제 가동까지는 최소 2029년 이후로 예상된다. 이는 정부가 계획하는 3년 내 폐광 시점과는 시차가 커 산업 전환의 연착륙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공백이 생기면 그만큼 실직과 인구 유출, 지역 공동체 와해가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재정 효율성만을 앞세워 한 산업을 단칼에 정리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 안전망과 산업 전환 대책을 먼저 갖춘 후에 단계적 이행에 나서야 한다. 정부 주도의 에너지 전환은 사회적 합의와 지역 공감 없이는 실패로 귀결된다.

특히 강원특별자치도의 석탄 산업은 단순한 채굴업이 아니라 수십 년간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해 온 기반 산업이다. 그 무게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강원특별자치도 역시 중앙정부에만 기대지 말고 보다 적극적인 대책 수립에 나서야 한다. 폐광지역특별법의 개정을 통한 재정 보완, 대체 산업 유치 및 고용 전환 교육 등 실질적 대응책을 도입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아울러 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산업 전환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상생의 전환모델을 마련하는 것이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길이다. 정부가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는 큰 방향에 이견은 없다. 하지만 그 길이 누군가에겐 절벽일 수 있다는 사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