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6년째 동결 중인 레미콘 믹서트럭 수를 늘리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레미콘업계에서 아쉬움을 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7일 건설기계 수급조절위원회를 열고 2026∼2027년 건설기계 수급 조절이 포함된 ‘2026∼2030년 건설기계 수급 계획’을 심의·의결했다.

건설기계 수급 조절은 건설기계의 공급 과잉을 막아 영세한 건설 기계 차주들의 생계를 보호한다는 취지로 2009년 도입된 제도다.

레미콘 트럭 수는 2009년 이후 16년째 신규 등록이 금지된 상태다. 수급조절위는 “통계 모형을 통해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건설 경기 부진 전망에 따라 2026∼2027년에 공급이 부족하지 않을 것으로 추정돼 믹서트럭의 수급 조절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원지역 레미콘업계는 믹서트럭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고있는 분위기 속 이같은 정부 결정이 아쉽다는 입장이다.

한국레미콘공업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도내 레미콘 공장은 총 142곳으로, 이들이 계약한 믹서트럭은 1,200대였다. 공장 수는 2009년(100곳)보다 42%가량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믹스트럭(1,020대) 증가율은 17.6%로, 공장 증가율의 절반도 안되는 수준에 그쳤다. 이에 공장 한 곳 당 평균 계약 믹서트럭 대수는 2009년 10.2대에서 지난해 8.5대로 줄었다.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고 있는 셈이다.

도내 레미콘업계 관계자는 “불법 출하 거부, 운송 단가 인상에 따른 공사비 증가 등의 부작용으로 이어질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레미콘트럭을 제외한 다른 건설기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유연하게 수급 조절에 나서고 있다. 2년 전 14년 만에 증차가 허용된 덤프트럭의 경우 향후 2년 동안 매년 3%씩 신규 등록을 추가로 허용하기로 했다.

도레미콘공업협동조합 관계자는 “강원지역도 증차가 필요한 상황이라 정부 결정이 여러모로 아쉽다”면서 “하지만 도내 물량이 전년대비 30% 급감하는 등 경기 침체가 이어져 증차 요구 또한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