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이 지난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드디어 심사 대상으로 상정됐다. 지난해 11월 이후 정치적 일정에 가로막혀 9개월 가까이 지체된 끝에 이뤄진 첫 심사라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여기에다 강원 정치권이 여야를 막론하고 연내 국회 통과를 위해 힘을 모으겠다는 뜻을 밝혀 기대가 크다. 강원특별법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설치를 골자로 하며, 단순한 행정명칭의 변경을 넘어 도에 실질적인 자치권과 경제적 자율성을 부여하는 기반 법안이다. 특히 이번 3차 개정안에는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 규제특례 확대 등 도의 미래 먹거리 산업과 직결된 40여개의 특례가 포함돼 있어 개정안의 통과 여부가 곧 강원특별자치도 성공의 분수령이 될 수밖에 없다.

이번 개정안은 송기헌(더불어민주당·원주을) 의원과 한기호(국민의힘·춘천-철원-화천-양구을) 의원이 여야 공동으로 대표 발의한 초유의 법안이라는 점에서 정치적 상징성과 합의의 가능성을 동시에 보여준다. 그러나 법안에 포함된 40개 특례 가운데 15개는 여전히 정부 부처와의 협의에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 부처 간 이해 상충과 제도적 저항은 어느 정도 예상된 일이지만, 문제는 이를 타개할 정치권의 집요한 설득과 전략적 접근이 더디다는 점이다. 송 의원과 한 의원이 부처 설득에 지속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정부가 보다 전향적으로 강원의 특별한 희생에 대한 보상이라는 철학적 원칙을 공유해야 비로소 해결의 실마리가 풀릴 수 있다. 강원특별법은 출범 초기부터 ‘선거용 법안’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지만, 도가 그동안 국가 안보와 환경 보존 등을 위해 감내해 온 개발 제한, 규제 부담, 인구 감소 등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소한의 입법적 장치라는 측면에서 그 정당성과 필요성은 분명하다. 특히 3차 개정안은 단지 규제를 완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강원도를 미래 산업 중심지로 성장시킬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단기적인 정치 유불리를 넘어, 장기적인 국가 균형발전 전략 속에서 강원특별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하는 이유다.

만약 이번에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다면 도의 정책 추진력은 급격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는 강원인의 실망과 불신으로 이어질 것이다. 정치권은 법안 통과를 위해 보여주기식 성명서 발표에 머물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법안 협상, 예산 확보, 정부 설득이라는 구체적 행동에 나서야 한다. 정부 역시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야 할 때다. 강원특별법이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전략의 일환이라면, 해당 법안이 가지는 공공성과 국가적 가치는 개별 부처의 이해관계를 뛰어넘는 우선순위로 다뤄져야 한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직접 약속한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이라는 발언이 정치적 수사로 끝나지 않으려면 정부와 여당의 책임 있는 실천이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