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2일 시작되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에게 1인당 1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과 관련해 2021년 국민지원금 지급 당시와 마찬가지로 가구별 건강보험료를 기본 기준으로 삼되, 고액 자산가를 배제할 수 있는 별도의 컷오프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소비쿠폰의 생활협동조합 사용을 확대하고, 군 장병이 근무지 인근 상권에서 쓸 수 있는 선불카드를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1인 가구와 맞벌이·다소득원 가구 등 가구별 특성을 고려한 특례 조항을 만들고, 소득 하위 90%를 선별해 지급할 방침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2일 국회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등 행안부 관계자들과 함께 행안위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윤건영 의원은 당정협의 후 브리핑에서 "민생회복 소비 쿠폰 2차 지급 대상 기준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며 "아울러 지방소멸대응 기금에 대해 열띤 토론이 있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어 "오늘 당정협의에서는 1인 가구의 경우 소득 기준으로 역차별당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주문하는 목소리도 있었다"고 전했다.

당정은 생활협동조합에서도 2차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게 하고, 군 장병이 복무지 인근 상권에서 소비할 수 있는 선불카드를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기존 사회간접자본(SOC) 기준으로 진행되어온 지방소멸대응 기금을 실제 정주 인구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손질하기로 했다.

윤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을 반영해 제도를 손질하자는 데 의견을 모으고, 행안부는 장기적인 대책까지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이날 당정 모두발언을 통해 언급한 농어촌 기본소득 추진 문제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과제로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행안부 등 부처 간 협의를 통해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7월 21일부터 지급해 오는 12일까지 마무리될 1차 민생회복소비쿠폰은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원을 우선지급하되 차상위·한부모가족은 30만원, 기초수급자에게는 40만원이 지급됐다. 서울·인천·경기를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거주 시 1인당 3만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84개 시·군 거주 시 1인당 5만원을 추가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