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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李대통령 "강원도도 타격 커 ··· 바가지 요금 단속 검토하라"

지역 관광 활성화 걸림돌로 '바가지 요금' 지목
"강원도도 그런일 있어 한참 타격이 엄청난 모양"
"공공 피해 너무 커··· 법률적 단속 방법 없는가"
"자율적 상황이라고 방치할 일 아냐... 연구해달라" 주문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참석자의 발언을 들으며 자료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지역 관광 활성화의 걸림돌로 '바가지 요금'을 지목, 대책마련을 지시했다. 여름철 대표 관광지인 동해안 등에서 불거진 가격 논란 등이 공공의 피해를 키운다며 구체적인 해결책을 주문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40회 국무회의에서 "지방 관광 활성화에 제일 큰 장애 요인은 자영업자들로 인해 사고가 가끔 나는 것"이라며 "(관광객에게 상인들이) 바가지 씌우는 것을 어떻게 단속할 방법이 없나"라고 말했다.

이어 "부산 바가지 얘기가 있다. 해삼을 어떻게 했다고 난리가 났더라"며 "강원도도 그런 일이 있어 한참 타격이 엄청난 모양이더라"라고 말했다.

최근 속초에서 오징어 값을 과도하게 받아 논란이 되자 지역상인회는 자정 결의대회를 열어 직접 사과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바가지 씌우는 것을 어떻게 단속할 방법이 없나. 법률적으로 불가능하느냐"며 "(상인들이) 비싸게 (요금을) 받겠다' 고 하면 방법이 없는 것인가"라고 재차 물었다.

이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법률적으로 가능한지 검토해봐야 한다"며 "우선 각 상권 활성화 재단이나 상인연합회 등이 자율적으로 (단속)하는 것을 유도해 보겠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사소한 이득을 얻으려다 치명적인 타격을 입는다. 요즘은 과거와 달리 유튜브를 통해 공개되면 확산 속도가 너무 빨라 치명적이다"라며 "이것을 그냥 자율적인 상황이라고 방치할 일인가. 공공에 대한 피해가 너무 크다. (방안을) 고민해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또 "(바가지 요금이) 생각보다 주변에 엄청 피해를 입힌다. 연구해서 대책을 만들어야 할 것 같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각별히 관심을 갖고 지역 경제 활성화엔 관광 산업이 상당히 큰 데 어떻게 할지 연구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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