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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 건물 방치 속초항 터미널…강정호 도의원 "항소 중단·원상 복구" 촉구

◇강정호(국민의힘·속초) 강원특별자치도의원

강원도의 '강제 철거' 계고 처분 소송에서 패소한 속초항 연안여객터미널 민간 사업자 A사가 법원 판결에 불복해 지난 1일 항소장을 제출하자 강정호(국민의힘·속초) 강원특별자치도의원은 “법적 다툼을 그만두고 A사는 원상 회복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 의원은 2일 “실익이 없는 항소 제기에 유감이고, 현재 민간 사업자 A사는 항만사용료와 선박정박료 등 상당 금액을 미납한 상태며, 이 건물로 인해 시민들께 큰 피해를 주고 있다”며 원상 복구 협력을 촉구했다.

한편 A사는 2017년 4월 도환동해본부로부터 연안여객터미널 증·개축공사를 위한 비관리청 항만공사 사업 시행 허가를 받고, 1개월여 뒤 강원도로부터 실시계획 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선박 유치'라는 조건부 허가 이후에도 수년간 조건을 이행하지 못해 빈 건물로 방치된 상태다.

이에 도는 지난해 6월 '시설물을 8월까지 자진 철거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강제 철거하겠다'는 취지의 계고처분을 내렸고, 이에 A사는 행정소송을 했으나 도가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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