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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김진태 지사 “국방부장관 만나 민통선 북상 논의…타운홀미팅서 못한 말은 두타연 군사규제 완화”

22일 김진태 지사-안규백 장관 면담…민통선 북상 등 규제완화 논의
군사규제 1,500㎢, 피해 3조5천억 넘어…1㎢ 해제 시 인구 68명 증가
12일 대통령 주재 토론회서 제지된 발언 “양구 두타연 군사규제 완화”

속보=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안규백 국방부장관을 만나 강원타운홀미팅에서 언급된 접경지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 북상 등 군사규제 완화(본보 15일자 1면 보도)의 신속한 추진에 나선다.

15일 정기 기자간담회에서 김 지사는 “국방부장관을 만나 민통선을 북상하는 문제, 군사규제 완화 등에 대해 충분히 얘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와 안 장관은 오는 22일 국방부에서 만나 군사규제 완화 및 군납 조달 시 지역농축산물 우선 구매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속도감 있는 군사규제 완화를 주문한 직후인 만큼 그동안 대규모 규제완화에 난색이었던 국방부 역시 전향적인 입장을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 대통령은 안 장관에게 “(작전 상)꼭 필요한 곳 말고는 다 풀어주면 좋겠다. 규제해제는 속도를 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강원연구원에 따르면 강원지역의 총 군사규제 면적은 1,541㎢로 서울시 전체 면적(605㎢)의 두 배 이상이다. 이로 인한 피해는 3조5,926억원이며 군사규제 면적 1㎢ 해제 시 인구는 68명, 사업체는 9개 가량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강원자치도는 관광 및 지역 개발, 주민 재산권 보장 등을 이유로 지난 7월 16.14㎢의 군사규제 완화를 요청했으며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김 지사가 지난 12일 강원타운홀미팅에서 제지 당한 발언도 군사규제 완화에 대한 건의였다.

김 지사는 “당시 문체부 장관이 관광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며 양구 두타연의 사례를 들었는데 군사규제로 평일 하루 400명밖에 입장할 수 없다”며 “마침 국방부장관도 같이 계셔서 출입 인원 군사규제를 풀어 달라고 즉석에서 건의하려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구 두타연 출입 문제는 22일 국방부장관에게 건의할 계획이며 대통령실에도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지사는 이날 강원타운홀미팅에서 발언을 제지당하며 불거진 정치적 논란에 대해 아쉽다면서도 확산은 경계했다. 김 지사는 “아쉬움은 있다. 제가 직접 시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설명을 해주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은 분명히 알고 있었지만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강원도의 실정을 알려드리려 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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