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지역 유치원-어린이집 간 간 급·간식비 지원수준이 1.7배에 달해 지역·시설 특성을 반영한 권장 단가 마련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강원유보통합연구회는 15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강원 유보통합 어린이집·유치원 격차 분석 및 해소 방안 연구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 수행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도내 어린이집 월 급식비(지자체 지원)는 7만원, 유치원 월 급식비(도교육청 지원)는 12만원으로 1.7배의 격차가 있었다. 홍천과 양구는 지원이 이뤄지지 않았고, 태백·평창·정선·화천은 3~5세만 지원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연구원은 권장 단가(안)과 재원 프레임·단계별 로드맵(안)을 대응 방안으로 제시했다. 지역·시설 특성을 반영한 권장 단가(안)를 마련하고 2026년 완전 통합을 목표로 한 △준비기(법·지침 정비, 시스템 구축) △확장기(예산통합률 70% 달성, 지역특화 모델 적용) △성숙기(전 시설 통합 완료, 자체재원 40% 확보) 등의 단계별 로드맵을 실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원미희(국민의힘·비례) 연구회장은 “연구회에 제안된 권장 단가와 재정·집행 구조 개편안은 내년 당초예산 심의에 바로 참고할 수 있는 실무적인 성과”라며 “강원형 유보통합 모델이 정책·예산·현장 실행으로 이어지도록 의회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연구회는 이날 제시된 보완의견을 반영해 10월 회기 중 최종보고회에서 확정(안)을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