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 군사규제 면적은 1541㎢에 달하며 이로 인한 경제적 피해는 3조5,926억원으로 추산된다.

반면 군사규제 1㎢ 해제 시 20억원의 피해비용을 절감하고 인구는 68.6명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강원연구원 정책톡톡, 임재영·정윤희)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강원 접경지는 국가안보를 위해 많은 희생을 감수해 왔다. 2008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 이후 규제완화가 점진적으로 이뤄져왔으나 국방부와 군(軍) 주도로 이뤄져 지역개발에 꼭 필요한 땅이 배제되는 등 실효를 내지 못했다.

그러나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지역에서 주도적으로 군사규제 완화를 건의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됐다.

기존 군사보호구역 지정, 변경, 해제 등은 합동참모의장의 건의를 통해 국방부장관이 결정했다. 하지만 강원특별법 시행 이후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직접 군사규제 완화를 건의할 수 있다. 또 국방부 군사보호구역 심의위원회에 강원자치도 위원이 최초로 참여하게 됐다. 강원자치도의 건의가 받아 들여지지 않을 경우 국방부는 사유를 제시해야 한다.

올해 처음으로 강원특별법 군사시설 및 군사시설 보호법 특례가 적용돼 철원 신벌지구 운장리 등 일원 2.39㎢의 군사규제가 해소됐으며 화천 안동철교~평화의 댐 일원 10.04㎢은 민간인출입통제선을 북상했다. 민통선 15년 만에 최대 규모였다. 또 철원 고석정 관광지(0.44㎢), 고성 해안둘레길(0.065㎢)의 규제도 풀렸다. 지역에서 활용가치가 높은 부지를 직접 선정해 효과가 극대화됐다.

이번 규제완화로 피해비용이 250억원 감소하고 안보관광객 증가 효과는 1,750억원으로 예상된다. 2,000억원대 경제효과가 발생한 셈이다.

도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권한으로 양구 등 3개군 32개 리 16.14㎢의 군사규제 완화도 추가 논의 중이다.

양구 안대리비행장은 헬기전용작전기지로 이용되고 있으나 지원항공작전기지 기준으로 비행안전구역이 지정돼 양구읍 17㎢, 국토정중앙면 5㎢이 고도제한 규제를 받아 도심개발에 어려움이 있다.

또 양구 두타연 일원의 민통선 북상도 요구한다. 양구 두타연은 현재 민통선 안쪽이라 방문시 사전 허가 신청, 검문 절차를 밟아야 한다. 평일 400명, 휴일 800명의 인원제한 규제를 받고 있다. 김진태 강원자치도지사는 오는 22일 안규백 국방부장관을 만나 이를 공식 건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