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자동차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2조원을 넘는 것으로 조사돼 금융당국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이양수(속초-인제-고성-양양) 국회의원이 17일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2025년 6월까지 자동차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총 2조 6,705억원에 달했다. 유형별로는 사고내용조작이 1조7,455억원으로 65.4%를 차지했고, 허위사고가 3,967억원(14.9%), 고의사고 3,920억원(14.7%)였다.

같은 기간 자동차 보험사기 적발 인원은 총 32만 9,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유형별로는 △사고내용조작이 20만9,913명(63.8%)으로 가장 많았고, △고의사고 5만4,149명(16.5%) △허위사고 4만 4,276명(13.5%) 순으로 나타났다.

2025년 상반기 기준 적발금액 상위 5개 사례를 분석한 결과, 적발금액이 가장 큰 금액은 6억5,000만원으로, 허위 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거나 사고 내용을 허위로 기재해 재차 보험금을 청구하는 수법으로 5억원의 보험금을 편취하는 등의 사례도 있었다.

이양수 의원은 “보험사기는 결국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범죄”라며 “과거에 비해 자동차 보험사기 규모가 증가하는 추세인 만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당국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