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은 지역경제와 생태환경, 국민 삶의 질에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닌 산업이다. 최근 임업인 여러 분과 현장에서 나눈 목소리와 실질적 정책 과제에 대해 전하고자 한다.

우선 임업직불제 도입 효과와 개선이 요구된다.

임업인의 소득 안정과 산림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임업직불제가 본격 시행돼 현재 2만8,000여명의 임업인이 직불금 혜택을 받고 있다. 소규모 임가의 경우 연간 120만원의 정액 직불금, 면적별로는 밭농업의 70% 수준으로 차등 지급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1인당 평균 167만원의 수령액으로, 임가소득은 4.5% 정도 상승했다. 하지만 실제 체감도는 아직 충분하지 않다는 현장의 의견이 많은 편이다.

여진히 산촌의 청년 유입, 귀산촌 정착자 지원, 판로 확대, 임업 전문교육 등 미비점이 존재한다. 임업인의 복지와 소득 안정성이 실질적으로 제고될 수 있도록, 직불금 단가 현실화와 신청 절차 간소화, 교육과 컨설팅 확대, 지역별 특색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

판로·유통, 산림경영 다각화도 중요한 정책과제로 꼽을 수 있다.

임산물 유통 구조 개선을 위해 산림조합, 대형 유통업체, 지역농협 등과 연계해 다양한 판로가 마련돼야 실질적 소득 증대가 가능하다. 밤, 다래, 두릅, 더덕, 표고버섯 등 청정 임산물을 브랜드화해 지역 특산품 판로로 연결하는 사업이 더욱 확대돼야 한다. 여기에 체험관광과 목공예, 야생화 체험 등 복합산림 경영 활성화도 중요한 지점이다.

지역 내 산림경영체를 육성해 목재산업·친환경 건축자재 시장 개척, 석재 산업과의 융복합도 가능성이 높다. 임업법인, 귀산촌 창업자 대상의 경영컨설팅, 창업지원금 확대 등도 현장 요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산림보호구역 등으로 지정된 산지에 대해서도 향우에는 적절한 손실보상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산촌 인구유입과 청년 창업지원도 필요한 과제다.

도시민의 귀산촌, 청년 임업인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산림특성화 교육기관 설립 확대, 정착정보 제공, 초기 창업지원자금, 주거·정착 인프라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신규 임업인은 진입교육, 영농현장 실습, 지역 선배와의 멘토링 등 체계적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이 필요하며, 여성 임업인, 청년 임업인 참여를 촉진하는 정책적 배려도 시급한 현안이다.

독일과 영국, 핀란드, 캐나다 등 산림 선진국을 불리는 나라들은 청년층의 진입과 가업 승계를 위해 과감한 세제 완화책을 도입한 것도 우리가 살펴봐야 할 대목이다. 독일과 영국은 농지·임지 상속에 100% 세금 면제를 적용하고 있다. 또 캐나다는 아예 상속세 자체가 없다. EU는 40세 미만 청년에게 직불금과 세금 감면을 제공해 청년 임업인을 유입시키고 있다.

끝으로 현장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제도 개선에 힘을 모아야 한다.

임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행정 절차 복잡, 임산물가격 변동, 노동력 부족, 기후위기 등)에 대해 중앙정부·지자체가 현장 의견을 직접 수렴하여 실질적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 또 임업 보험 확대, 안전 관리, 산림교육과 복지 프로그램 활성화, 재난대응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전문임업인협회는 앞으로도 임업인들과 소통하며, 시·도 등 지방과 정부 정책에 임업인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설 것이다. 임업직불금 정책의 현장 실효성 제고, 창업 및 유통 지원 확대, 인재육성 및 복지 강화에 힘써 임업인이 행복하고 산촌이 살아나는 미래를 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