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갑) 국회의원이 27일 보이스피싱의 고도화에도 금융회사의 ‘이상금융거래 탐지시스템(Fraud Detection System, FDS) 탐지율이 15%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허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5대 시중은행과 3대 인터넷 은행의 2023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FDS를 통해 탐지된 이상 거래 건수와 실제 사기이용계좌로 확인된 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해당 기간 8개 은행의 피해 건수는 3만4,156건이었다. 피해금액은 4,697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이중 FDS 시스템을 통해 탐지된 건수는 5,281건으로 15%에 불과했다. 허 의원은 금융사기 피해 예방의 ‘최후 방어선’인 FDS의 성능이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금감원 제출자료에 따르면, 가장 높은 탐지율을 보인 은행은 39.2%였던 반면, 가장 낮은 곳은 4.2%로, 은행 간 탐지율이 최대 9배 이상 차이를 보였다.
또 2014년부터 금융당국이 ‘이상금융거래’ 정보를 전파, 공유해 유사사고에 대한 금융권 공동대응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지난 5년간 ‘금융보안원’을 통해 공유된 건수는 869건에 불과했다.
허영 국회의원은 “캄보디아 등 해외 거점 보이스피싱 범죄집단의 사기 수법은 정교해지고 점점 더 고도화되는데 금융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FDS 시스템의 탐지율은 매우 낮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10년간 금융회사가 FDS 고도화를 위한 투자를 충분했는지 점검하고, 금융당국도 ‘이상금융거래’ 정보 공유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