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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대통령실 "韓美 관세협상 세부내용 합의··· 상호관세 15%·현금투자 2,000억달러"

대미투자 3,500억 달러 중 현금투자 2,000억 달러
쌀·쇠고기 포함 농업분야 추가개방 방어
의약품·목재 등 최혜국대우…항공기부품·의약품 등 무관세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박물관에서 정상회담에 앞서 트럼프 굿즈 전시품을 관람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미 양국이 관세 협상의 세부 내용에 합의했다. 상호관세는 15%를 유지하고,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액 가운데 2,000억 달러를 현금투자 하기로 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9일 경주 아시아태평앙경제협력제(APEC) 미디어센터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한미 관세협상 세부 합의 내용을 발표했다.

가장 쟁점이 됐던 3,500억 달러의 대미투자 펀드는 2,000억 달러를 현금투자를 하고, 나머지 1,500억 달러는 조선업 협력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현금 직접 투자는 우리나라의 외환 지출 여력을 고려해 연간 200억 달러로 상한을 뒀다.

김 정책실장은 "2,000억 달러 현금투자는 한 번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연간 200억 달러 한도 내에서 사업 진행 정도에 따라 나눠 투자한다"며 "우리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에 있고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미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에 투입하는 1,500억 달러는 한국 기업이 주도해 추진하기로 했다.

투자 수익 배분에 대해서는 원리금 상환 전까지 한미 양국이 5대5로 나누기로 원칙을 정하고, 향후 협의에 따라 조정할 수 있는 장치도 만들었다.

이날 관세협상에 따라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한 상호관세를 15%로 유지하고, 자동차 및 부품 관세도 15%로 인하하기로 했다. 의약품·목재 등 일부 품목은 최혜국 대우를 받으며 항공기 부품과 특정 의약품은 무관세를 적용받는다.

쌀과 쇠고기를 포함한 농업분야의 추가 개방은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관세 협상에 따른 양해각서(MOU)는 문안이 거의 마무리됐으며 안보 분야 내용과 합쳐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이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국립경주박물관에서 87분간 정상회담을 갖고 관세 협상 외에도 조선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 협력 확대 및 한미동맹 강화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정상회담 오찬에는 경주 햅쌀로 지은 밥에 평창 무와 당근, 천안 버섯, 미국산 갈비를 사용한 갈비찜이 올랐다.

이 대통령이 주최하는 '6개국 정상 특별만찬'에는 영월 오골계와 트러플을 곁들인 만두, 경주 천년한우 등심 등이 코스로 제공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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