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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강원 귀어·귀촌지원사업 실효성·명태 방류사업 대체 품종 안정성 부족"

강원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도 해양수산국 대상 행정사무감사
엄윤순 "연 평균 귀어귀촌인구 50명선 … 예산 투입 효과 적어"
이지영 "명태 대체 도루묵·뚝지 안정성 확보 안돼 기술 강화 필요"
최종수 "내수면 생태 교란종 수매량 늘려 퇴치 효과 극대화해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엄윤순)는 6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도 해양수산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강원지역 귀어·귀촌지원사업 실효성이 떨어지고 명태 방류사업 대체 품종 안정성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나왔다.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는 6일 도 해양수산국 행정사무감사를 열고 귀어·귀촌지원사업, 명태 대체 방류사업, 내수면 생태교란종 퇴치 현안 등을 점검했다.

도내 귀어·귀촌인구가 연 평균 50명선에 그친다고 지적한 엄윤순(국민의힘·인제) 위원장은 "지난해 단순 계산으로만 귀어·귀농인구 1명당 1,896만원 상당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그 성과와 효율성은 떨어졌다"며 "많은 귀어·귀촌 유치로 어촌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명태 방류사업 대체 품종 안전성 확보와 생태교란 외래·무용어종 수매량 확대 필요성도 언급됐다.

이지영(더불어민주당·비례) 도의원은 강원도로부터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명태 방류사업은 전염성질병 감염 영향으로 전량 폐사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실적이 전무했다"며 "결국 도는 2026년부터 명태 방류사업을 멈추고 대체 품종으로 도루묵·뚝지를 선정했지만 이 역시 안정성이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대체 품종 추가 발굴, 기후 환경 기반의 생산기술 개선, 종자 생산 역량 강화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종수(국민의힘·평창) 도의원은 "내수면 어자원 보호와 어가 소득 증대를 위한 수매사업 예산은 올해 8억원으로 증액됐다"며 "그러나 수매량은 늘지 않아 실질적인 생태계 교란종 퇴치 효과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수매량도 함께 늘려 소기 목적을 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년도 내수면 관련 예산은 31억 8천만 원에서 2026년 당초 예산 20억 1천만 원으로 약 11억 7천만 원이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31억원대였던 올해 내수면 관련 예산이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20억원대로 삭감된 점을 문제 삼은 김정수(국민의힘·철원) 도의원은 "적극적인 신규 사업 발굴과 방치 중인 중장기 프로젝트의 조속한 실행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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