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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강원도 맞춤형 환경영향평가 '통합 DB·플랫폼' 디지털 인프라 병행 필요

강원연구원 2025년 제45호 정책톡톡 발간

◇강원연구원 전경

강원특별법 시행으로 정부로부터 환경영향평가 협의 권한을 이양받은 강원자치도가 맞춤형 환경영향평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통합 데이터베이스·플랫폼' 등 디지털 인프라 구축을 병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강원연구원은 최근 '강원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앞으로의 모습은?'이라는 2025년 제45호 정책톡톡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6월 환경영향평가 협의 권한을 이양받은 이후 도는 올 10월까지 환경영향평가 2건, 소규모환경영향평가 231건 등 총 233건의 사업 협의를 마쳤다.

이 같은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도는 △사전컨설팅 강화를 통한 협의 기한 단축 △통합 사후관리 시스템 정착 △지역 특성 반영 협의 기준 마련 △관계 기관 협업체계 구축 등 4대 전략을 기반으로 '맞춤형 환경영향평가 체계'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연구원은 표준화된 '통합 데이터베이스'와 검토·협의 체계 고도화를 목표로 한 '강원도 환경영향평가 플랫폼' 등 디지털 인프라 구축을 함께 추진, 4대 전략 효율적 이행에 힘을 보태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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