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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 설명 요구한 박재억 수원지검장·송강 광주고검장 사의 표명…검사장 18명 집단 입장문 낸 지 1주일만

◇박재억 수원지검장(외쪽)과 송강 광주고검장[연합뉴스 자료사진]

속보='대장동 개발 비리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사법연수원 29기·대검찰청 차장)에게 상세 설명을 요구한 박재억 수원지검장(사법연수원 29기)이 17일 법무부 등에 사의를 표명했다. 검사장 집단 성명의 연판장에 이름을 올린 송강(29기) 광주고검장도 이날 사의를 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검찰 고위 간부들의 추가 퇴진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는 지난 10일 박 지검장을 포함한 검사장 18명 명의의 '검찰총장 권한대행께 추가 설명을 요청드린다'는 제목의 입장문이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라온 지 한 주 만이다.

당시 검사장들은 입장문을 통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의 1심 일부 무죄 판결에 대한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항소 포기 지시를 두고 검찰 내부뿐 아니라 온 나라가 큰 논란에 휩싸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밝힌 입장은 항소 포기의 구체적인 경위와 법리적 이유가 전혀 포함돼 있지 않아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당시 노 대행의 추가 설명을 요청했다.

'대장동 항소 포기'가 논란이 되자 노 전 대행은 "서울중앙지검의 항소 의견을 보고받고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한 뒤 해당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낸 바 있다.

노 전 대행과 연수원 동기인 박 지검장은 함께 입장문에 이름을 올린 검사장 중 연수원 기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지검장은 노 전 대행이 지난 12일 사의를 표명한 데 이어 검사장들의 이례적인 집단 입장 표명이 논란이 되면서 정치권으로까지 확산하자 거취에 대해 숙고한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한 검찰 일각의 반발을 "집단 항명"으로 규정하며 법무부 장관에게 이들을 징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입장문을 낸 검사장 18명에 대해 평검사로 전보 조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 검사장은 대검 마약과장 및 조직범죄과장,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 법무부 대변인, 수원고검 차장검사, 창원지검장, 대전지검장, 인천지검장 등을 역임했으며 지난 7월 29일 수원지검장에 취임했다.

박 검사장의 사의 표명으로 이날 수원지검에 설치돼 출범할 예정이었던 마약범죄 합동수사본부 출범도 연기됐다.

◇퇴임식을 마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14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2025.11.14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 시한인 지난 7일 밤 12시까지 항소하지 않았다.

중앙지검은 일부 무죄가 선고되는 등 다툼의 여지가 있는 1심 판결을 놓고 기존 업무처리 관행대로 항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법무부 의견을 들은 대검 수뇌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지휘부 판단에 법무부 외압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면서 노 대행이 직접 해명에 나섰지만, 대검 연구관부터 참모진인 대검 부장(검사장급), 일선 검사장들 사이에서도 사퇴 요구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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