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가 농지규제의 혁신적 완화를 기반으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 있다. 최근 강원자치도는 ‘농촌활력촉진지구’로 총 6개 지구(58㏊)를 추가 지정하며, 전체 촉진지구 면적을 162㏊, 축구장 227개 규모로 확장했다. 강릉·삼척·홍천·영월·정선 등 5개 시·군이 대상이며, 비축기지부터 체육시설, 관광지, 산업단지까지 지역별 특성과 수요에 맞춘 다양한 개발계획이 포함됐다. 이는 농지 중에서도 절대적으로 개발이 금지된 농업진흥지역이 79%를 차지하는 곳에서 이뤄진 성과라는 점에서 각별한 의미를 지닌다.

강원자치도 농촌은 그동안 풍부한 자연자원에도 불구, 엄격한 농지규제로 인해 개발에 제약이 많았다. 강원특별법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을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은 지역의 산업·관광·정주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계기다. 특히 이번 지정은 지난해 7월 ‘1만평(3.3만㎡)’ 이상이라는 최소 면적 제한이 폐지된 이후 첫 사례로, 소규모 지역 개발의 문을 연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이번 촉진지구 중 강릉 유산동의 농산물 비축기지, 홍천 영귀미면의 농협 판매장은 소규모 지역도 지역 산업의 거점으로 바뀔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이는 기존의 대규모 개발 위주에서 벗어나 마을 단위 소규모 혁신 개발도 가능하다는 가능성을 제시하며, 도내 농촌지역 전반의 균형 발전을 이끌 수 있는 모델이 될 수 있다. 특히 농촌활력촉진지구가 단순히 관광지나 체육시설 중심에서 산업기지까지 포함하게 된 변화는 지역산업 정책의 방향 전환을 보여주는 신호탄이다. 영월 산솔면에 들어설 첨단 핵심소재 단지는 텅스텐 광물 기반의 첨단 산업 육성 계획을 담고 있다.

이는 향후 지역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이끄는 핵심 축으로 작용할 수 있어 기대를 갖게 한다. 이처럼 농촌이 더 이상 ‘농업 생산지’에 머무르지 않고 미래 산업의 기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함의는 매우 크다. 그럼에도 일부 우려도 존재한다. 개발의 물꼬가 트인 만큼 무분별한 난개발이나 형식적인 사업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 진정한 농촌활력은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산업 구조’가 병행돼야 한다.

특히 주민들과의 충분한 협의, 환경적 영향 평가, 장기적 운영계획 없이 진행될 경우 오히려 지역의 공동체 기반이 흔들린다. 따라서 각 지구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계획과 주민 참여형 운영 모델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강원자치도의 농지규제 완화와 농촌활력촉진지구 확대는 단지 토지를 활용하는 차원을 넘어 지역의 산업 구조, 관광 자원, 생활 인프라, 공동체 재생 등 모든 요소가 결합된 복합전략이다. 이를 통해 강원자치도는 농촌을 혁신 산업과 지역경제의 전초기지로 전환하는 대담한 실험에 착수했다. 강원자치도의 미래가 이 실험의 성공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보다 정교하고 지속 가능한 전략으로 ‘농촌 재생’의 모범을 만들어가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