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12·3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내란 특별검사팀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체포동의안)가 27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180명 중 찬성 172표, 반대 4표, 기권 2표, 무효 2표로 가결시켰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의원들은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된 뒤 회의장에서 퇴장해 규탄대회를 열었다.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는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추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을 당론으로 정하지 않고 자율 투표에 맡기기로 했고,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정당 의원 대부분은 찬성표를 던졌다.
추 의원은 윤석열 정권 첫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냈고, 이후 집권여당이었던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대표적인 친윤(친윤석열)계 중진이다.
이날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추 의원은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게 됐다. 영장 심사 기일은 다음 달 초께로 정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추 의원은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선 신상 발언에서 "무엇보다 저는 계엄 당일 우리 당 국회의원 그 누구에게도 계엄 해제 표결 불참을 권유하거나 유도한 적이 없다"며 "단언컨대 영장 청구는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 해산으로 몰아가 보수정당의 맥을 끊어버리겠다는 내란몰이 정치공작"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검은 대규모 수사 인력을 반년 가까이 동원했지만, 계엄 공모를 입증하지도 표결을 방해받았다는 의원을 특정하지도 못했다"며 "미리 결론을 정해놓은 특검이 남긴 것은 단 하나, 정치적 의도를 갖고 죄를 구성한 '공작 수사'였다는 자기 고백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민주당 정권은 전대미문의 3개 특검을 동시 가동하면서 국민의힘을 탄압·말살하기 위한 정략의 도구로 이용하고 있다"며 "정부·여당은 더 늦기 전에 야당 파괴와 보복의 적개심을 내려놓고 의회 민주정치를 복원시켜 민생을 지키는 일에 집중해달라"고 촉구했다.
추 의원이 신상 발언을 하는 동안 민주당과 혁신당 등 범여권 의석에서는 "내란이다", "사퇴하라", "정신 차리고 사과하라" 등 비난이 쏟아졌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추 의원의 신상 발언에 앞서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하자, 정 장관을 향해 "(대장동) 항소 포기 책임지고 사퇴하라"고 소리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추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채 본회의장 밖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조은석 정치특검의 추 전 원내대표 구속영장은 한편의 공상소설에 불과하다"며 "한마디로 특검은 수사한 게 아니라 인격살인을 하고 조작을 했다.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원내대표 회동을 열고 체포동의안 표결 외 'K-스틸법' 등 비쟁점 민생법안 7개 상정 여부와 대장동 항소 포기 관련 국정조사 등을 논의했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우 의장 주재로 회동하고 이같이 합의했다.
회동에 배석한 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기자들에게 "오늘 본회의에서 민생법안을 다 처리하기로 약속했지만, 국민의힘 당내 사정으로 7개 법안을 처리하고 나머지는 12월 2일 예산안과 함께 처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날 본회의에는 국내 철강산업을 지원하는 근거를 담은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K-스틸법)이 상정된다.
K-스틸법은 여야 의원 106명이 발의한 법안이다.
또 부산해양수도이전지원특별법과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전자금융거래법, 국민연금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 등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