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원에서 1만원으로 급감한 강원지역 노란우산공제 가입 장려금 지원 예산이 확대돼야 한다는 의견이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나왔다.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일 도 경제국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했다. 강원자치도가 편성한 내년 노란우산공제 신규가입 장려금 지원사업 예산은 올해보다 2,694만원 증액된 2억3,118만원이다. 도비 50%, 시·군비 50%을 합치면 전체 예산은 4억6,200만원대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 중인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생활 안정을 돕고 사업 재기 기회를 제공하는 퇴직금 제도다. 도는 내년에 연매출 3억원 이하 소기업·소상공인 신규 가입자 7,700여명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이다. 가입자당 제공액은 월 1만원이다.

그러나 지원금과 사업 규모가 예년보다 급감한 점이 지적받았다. 실제 2019~2023년 월 5만원이었던 월 지원금은 2023년부터 1만원으로 줄었다.

연도별 도·시·군비 규모는 2019년 56억원, 2020년 150억원, 2021년 188억원, 2022년 95억원 등이었지만 2023년 3억5,000만원, 2024년 4억9,000원, 올해 2억400만원 등 최근 들어 한 자릿수로 급감했다.

이에 대해 도는 2019~2021년은 신규·기존 가입자 모두 지원금을 5만원씩 제공해 예산 규모가 컸고 월 지원금은 재정 부담 등으로 축소했다고 밝혔다. 또 현재까지 재적 가입자는 6만4,636명으로, 가입률은 전국 시·도 중 3위 수준인 26.8%이라고 설명했다.

박호균(국민의힘·강릉) 의원은 "소상공인의 생존과 지역 경제 유지를 위해 관련 예산을 적극적으로 편성하는 정책 기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