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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798억원 삭감' 강원도교육청 예산안 실효성·투명성 "미흡"

강원도의회 예결위 내년 예산 본심사
강원아이로 시범사업 성과 분석 미비
학생진로활동지원금 목적 외 사용 문제

◇8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42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최승순)에서 전찬성(더불어민주당·원주)의원이 2025년도 제2회 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등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박승선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도교육청 '강원아이로'와 '학생진로활동지원금' 등의 예산을 놓고 송곳 검증에 나섰다. 실효성 문제로 총 798억원대 예산 삭감이 이뤄진 가운데 집중 지적을 받은 이들 사업이 예결위 문턱을 넘어 내년에도 지속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도의회 예결위는 8일 본의회장에서 도교육청 내년 예산안 본심사를 실시했다. 교육청 예산은 교육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총 798억원 삭감됐다. 예결위는 지적이 쏠린 '강원아이로'와 '학생진로활동지원금'을 다시 한번 살폈다.

강원 특화 인공지능(AI) 교수학습 플랫폼인 강원아이로는 올 9월 정식 도입돼 시범운영 중이다. 내년 사업비 76억원을 편성했지만 전액 삭감된 상태다.

김기하(국민의힘·동해) 의원은 "76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야 하는데 시범사업에서 나타난 성과 분석이 부실한 측면이 있다"며 "고령의 교사들은 활용하기 어려워하는 만큼 이에 대한 교육 강화 방안도 보다 명확히 마련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용래(국민의힘·강릉) 의원은 EBS 및 사교육업체 콘텐츠 이용을 위한 50억원대 라이센스 비용 지출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교육청 관계자는 "강원아이로 시스템 안정화와 교원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비를 함께 책정해뒀다"며 "교사들이 빠른 시간 안에 강원아이로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342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최승순)가 8일 본회의장에서 열려 2025년도 제2회 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등을 심사했다. 박승선기자

예결위는 내년 예산 삭감 시 사실상 사업 중단이 우려되는 만큼 보완점을 찾아 예산을 되살리거나 내년 추경예산에 담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논의를 펼쳤다.

목적 외 사용 문제로 예산 25억원 전액 삭감된 학생진로활동지원금도 도마에 올랐다. 전찬성(더불어민주당·원주) 의원은 "지원금을 수령한 일부 학부모가 스크린 골프장에서 결제하는 등 목적 외 사용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며 사용 가능 항목을 구성할 것을 촉구했다. 엄기호(국민의힘·철원) 의원은 목적 외 사용이 적발될 경우 명확한 환수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밖에도 박길선(국민의힘·원주) 의원은 방학기간에 집중돼 부실공사 우려가 제기된 소방시설보수(131억원↓)·내진보강(159억원↓)에 대한 철저한 사업계획 마련을, 박호균(국민의힘·강릉) 의원은 39억원 전액 삭감된 고정형·이동형 전자칠판 사업에 대한 정확한 수요조사 및 실효성 분석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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