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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의회, 영랑호수윗길 철거 예산 전액 삭감

환경단체 “법원의 판단 외면 중대한 문제” 반발
시의회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종합적 고려”

◇철거 예산이 전액 삭감된 영랑호수윗길(부교).

【속초】속초시의회가 영랑호수윗길(부교) 철거 예산을 전액 삭감하자 환경단체가 반발했다.

속초시의회는 지난 19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속초시가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한 영랑호수윗길 철거비 6억6,000만원과 실시설계 용역비 4,000만원 등 모두 7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정인교 예결위원장은 “시의회와 집행기관 간 소통을 통해 철거 예산 편성에 대한 논의 후 예산편성을 집행부에 강력하 주문했지만 이러한 소통의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의회에 제출했다”며 예산 삭감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부교 설치 이후 지난 4년간 실질적인 환경영향평가가 없었고, 철거에 대한 시민 의견 수렴 절차가 전무했다”며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만을 토대로 철거를 반대하는 다수의 시민들을 설득하기 어려운 점과 부교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은 이날 성명을 통해 시의회 결정을 규탄했다.

이들은 "이번 결정은 지방의회가 법원의 판단을 외면한 것은 매우 중대한 문제"라며 “법원의 판단 이행과 시민안전 확보를 위해 끝까지 책임을 묻고 행동하겠다"고 주장했다.

영랑호수윗길은 2021년 11월 침체된 침체된 속초 북부권 활성화를 위해 26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길이 400m로 설치됐다.

이에 환경단체는 생태계 파괴 등을 이유로 부교를 철거하라며 주민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7월 법원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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