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해수욕장 대관람차의 철거 가능성이 커졌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행정1부는 21일 대관람차 사업자 측이 속초시를 상대로 제기한 ‘개발행위허가 취소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이번 소송은 속초시가 민자유치 방식으로 추진한 속초해수욕장 관광 테마시설 사업의 업체 선정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불거지면서 시작됐다. 감사원은 속초시가 규정을 위반해 공모지침서를 공고하고, 평가 방법을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변경했으며, 지침과 다른 방식으로 평가점수를 산정한 사실을 발견해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행정안전부도 대관람차 관련 특별 감찰을 실시한 뒤 인허가 과정에서 위법 사항을 발견, 속초시에 위법성 해소 방안 마련 및 관련자 징계를 요구했다.

이에 속초시는 2024년 6월 운영업체에 대관람차 해체 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사업자 측은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서 대관람차 운행은 재개됐다.

이번 소송에서 양측은 총 11건의 행정처분에 대한 적법성과 공익성 등을 두고 다퉜다. 사업자 측은 “시로부터 인허가받아 성실히 사업을 진행했다. 이제 와 인허가를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고 시는 “인허가 과정에서 위법 사실이 드러난 이상 불가피한 조치”라며 팽팽히 맞섰다.

속초시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대관람차 해체 및 원상회복을 포함한 후속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속초시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대관람차 사업의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사항을 바로잡고,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속초시의 노력이 정당했음을 법원이 인정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밝혔다.

반면 업체 측은 법원 판결에 반발하며 “대관람차가 속초시 경제에 기여하는 부분을 소홀히 하고 선고했다”면서 “즉시 항소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끼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