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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특정 업체 몰아주기” 태백시 “적절한 평가 위한 것”

태백 시민단체 직권남용 혐의 시장 등 공무원 5명 고발

◇태백시민행동(위원장:오세남), 태백민주포럼(회장:김명운), 포럼강원세상(회장:박동국), 류철호 태백시체육회장 등은 22일 강원경찰청을 방문, 공공산후조리원 수탁업체 선정 과정에서 모집공고와 다르게 평가기준을 변경,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줬다며 태백시장 등 공무원 5명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태백】태백지역 시민단체는 22일 태백시가 공공산후조리원 수탁업체 선정 과정에서 모집공고와 다르게 평가기준을 변경, 특정업체에 특혜를 줬다고 주장하며 태백시장 등 공무원 5명을 강원경찰청에 22일 고발했다.

태백시민행동, 태백민주포럼, 포럼강원세상, 류철호 태백시체육회장 등은 이날 강원경찰청을 방문,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태백시가 공공산후조리원 민간위탁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심사 이틀 전인 지난해 12월 1일 공고된 평가 기준에서 특수제안 배점을 높이고 인력·안전 배점은 낮추는 등 기준을 사후적으로 변경했다”며 “이를 통해 연간 위탁비의 10%를 태백시 모성발전기금으로 환원하겠다는 특수제안을 제시한 A업체가 선정됐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시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시 관계자는 “민간위탁 공고 당시 첨부된 평가 지표는 ‘평가표(안)’으로 명시됐고 평가표 하단에 ‘심사 기준 및 배점은 변경될 수 있음’이라는 문구가 명확히 기재됐다”며 “사업 특성과 평가의 실효성을 고려, 합리적인 범위 내 조정 가능성을 사전에 안내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배점 변경은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에 있어 중요도가 높은 항목을 보다 적절히 평가하기 위한 사전 조치”라며 “특정 업체를 염두해 변경한 사실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배점이 조정된 모든 항목을 제외한 점수만을 합산 비교하고 변경 이전 평가표 기준으로 조정된 항목의 점수를 비율에 맞게 환산한 결과 최종 위탁기관 선정 결과에는 변동이 없었다”며 “이는 배점 조정이 특정 업체에 유리한 결과를 초래했다는 주장과는 다른 객관적 결과”라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필요할 경우 자체 감사 뿐 아니라 상급기관 감사 등 추가적인 검증에도 성실히 임할 방침”이라며 “위탁 운영 전반에 걸쳐 투명성과 책임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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