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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중언]지방시대

◇일러스트=조남원 기자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특별시’이다. 그 ‘서울특별시’가 아닌 나머지 지역은 모두 ‘지방’으로 정의된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중심에서 벗어난 변방의 그 어디쯤을 흔히 ‘지방’으로 인식한다. ▼아이러니하게도 ‘서울특별시’ 이외의 지역, 즉 지방에서도 ‘지방’의 의미를 똑같이 적용한다. 강원특별자치도 입장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 이외의 모든 지역이 지방이다. 전북특별자치도 입장에서는 전북 이외의 모든 곳이 지방이고, 제주특별자치도 역시 마찬가지다. 어느 지역을 중심으로 하느냐에 따라 지방의 영역이 달라지는 셈이다. 그런데도 지방이라고 하면 서울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외딴 지역, 낙후된 지역 등의 이미지가 떠오른다. 발전하지 못한 국토의 소외된 지역을 무의식 중에 지방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결국 국가의 중심이 되는 수도권은 살기 좋은 곳, 지방은 살기 불편한 곳이라는 생각으로 이어진다. ▼‘5극 3특’은 이재명 대통령이 강력 추진하는 국토균형발전 정책이다. 서울특별시 ‘1극’ 체제였던 현재의 구조를 바꿔야 멈춰 있던, 아니 뒷걸음질하던 국가 성장 엔진이 다시 가동될 수 있다는 것이 이 대통령의 생각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규모 행정통합 논의는 ‘5극 3특’ 실현의 대표 정책이 될 공산이 크다. 수십년 전부터 역대 정부가 균형발전에 적지 않은 예산과 행정력을 쏟아 얻은 효과에 비하면 단기간에 어마어마한 변화를 이끌 만한 정책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문제는 ‘3특’이다. 거대 행정통합 논의에 강원과 제주, 전북 등 ‘3특’에 대한 대책은 뒤로 밀린 형국이다. 지역에서는 자칫 정부의 국토균형발전 정책이 지방 간 격차를 부추기는 장치로 작용될까 우려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강원특별자치도뿐 아니라 ‘3특’은 다른 지역에 비해 한국의 성장 과정에서 ‘특별한 희생’을 치르고도 소외의 설움을 겪었다. 이런 식이라면 ‘특별한 보상’의 길은 앞으로도 요원하다. ‘3특’이 미래 한국에서 어떤 모습으로 존재할지에 대한 지역과 정부의 더 큰 고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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