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가 탈출 현상이 급증했다는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의 보도자료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 인사들이 "고의적 가짜뉴스"라고 지적하자 국민의힘은 "비이성적 대처"라고 비판하는 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7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한 언론사 칼럼을 게재하고 "법률에 의한 공식 단체인 대한상의가 이런 짓을 공개적으로 벌인다니 믿어지지가 않는다"면서 "사익 도모와 정부 정책 공격을 위해 가짜뉴스를 생산해 유포하는 행위는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권자 국민의 판단을 흐리려는 고의적 가짜뉴스는 민주주의의 적"이라면서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 장치를 만들어야겠다"고 덧붙였다.

해당 칼럼은 지난 3일 상의가 발표한 '상속세수 전망분석 및 납부 방식 다양화 연구' 보도자료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는 내용이다.

해당 연구에는 지난해 한국을 떠난 고액 자산가가 2천400명으로 전년 대비 2배로 급증하는 등 세계에서 4번째로 많다는 내용이 실렸는데, 조사 주체가 외국의 이민 컨설팅 업체인 데다 조사 방식도 부실해 믿기 어렵다는 게 칼럼의 논지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지적에 이재명 정부 인사들도 지원 사격에 나섰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8일 페이스북에 "추계 자료는 신뢰도가 매우 의심스러운 통계"라며 "해외 언론과 연구기관도 이 자료에 대한 문제를 다수 제기한 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대로 안 된 통계를 활용해 보도자료를 생산·배포한 대한상의는 응당의 책임을 져야 한다"며 "언론도 이런 통계를 활용한 보도가 이뤄지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같은 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한상의는 공신력 없고 사실 확인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정보를 유통함으로써 국민과 시장, 정부 정책 전반에 심각한 혼선을 초래했다"면서 "특히 사실 검증 없는 정보가 악의적으로 확산된 점에서 이는 명백한 가짜뉴스에 해당하며, 이에 대해 강한 유감을 넘어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또, "대한상의를 소관하는 주무 부처인 산업부가 해당 보도자료의 작성 및 배포 경위, 사실관계 전반에 대해 즉각 감사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면서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이날 박성훈 수석대변인 논평을 통해 "비이성적 대처"라면서 "잘못된 통계 인용의 적절성은 따질 수 있으나, 대통령이 직접 나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경제단체를 '민주주의의 적'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이 대통령과 다른 생각은 감히 꺼내지도 말라는 엄포"라고 비판했다.

이어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와 경직된 규제·노동 환경으로 인해 기업인과 자본의 '탈한국' 우려가 커지는 현실은 오래전부터 제기돼 온 문제"라며 "정상적인 대통령이면 기업의 탈한국 흐름이 이어질 경우 성장 동력은 약화하고 일자리 정책은 공허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먼저 직시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비판받는 자리다. 민주 사회에서 권력자의 역할은 반박과 설명, 검증 요구이지 '좌표' 찍고 도덕적 단죄를 내리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조용술 대변인도 논평에서 "대한상의가 충분히 검증하지 못한 채 논란을 빚은 것은 부적절한 일이나, 이 대통령은 대한상의를 향해 '고의적 가짜뉴스'라며 극단적 표현으로 좌표 찍기에 나섰다"며 "통계와 정책 관점에서 실수나 이견이 있다고 '적'으로 규정하는 행태는 말 그대로 '오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기현 의원은 "이 대통령이 대한상의를 콕 집어 격노한 지 3시간 만에 대한상의가 사과문을 냈으니 서슬 퍼런 권력의 위세가 참으로 대단하다"며 "잘못된 정책의 시정을 위해 목소리를 내는 단체를 악마화시키고 '민주주의의 적' 운운하기 전에 대통령 자신이 '민주주의의 적'이 되어 있는 건 아닌지 스스로를 돌아보라"고 쏘아붙였다.

한편,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이번 보도자료 논란과 관련해 "책임 있는 기관인 만큼 면밀히 데이터를 챙겼어야 했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대한상의 차원의 사과문을 내고 "해당 보도자료 내용 중 고액자산가 유출 관련 외부 통계를 충분한 검증 없이 인용해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한 데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또한 "향후 이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한 책임감을 바탕으로 자료 작성 시 사실관계 및 통계의 정확성 등에 대해 충실히 검증하도록 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내부 시스템을 보강하는 등 더욱 유의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 같은 논란이 행정부와 정치권으로 번지면서 사태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