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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한국이 범정부 차원에서 쿠팡 공격"…美쿠팡 투자사 3곳, 韓정부 상대 소송 가세

"한국정부가 쿠팡을 차별적으로 대우…한미 자유무역협정 위반"
국제투자분쟁 중재 절차 의향 통보…미국무역대표부 조사 지지

사진=연합뉴스

폭스헤이븐 등 쿠팡 미국 투자자들이 3천 370만명 규모의 역대급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을 문제 삼아 법적 다툼에 가세했다.

미국 투자회사인 에이브럼스 캐피털, 두라블 캐피털 파트너스, 폭스헤이븐은 11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그린옥스와 알티미터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한 법적 이의 제기에 3개 회사도 가세했다고 밝혔다.

앞서 쿠팡 지분을 보유한 미국 투자회사 그린옥스와 알티미터는 한국 정부가 쿠팡을 차별적으로 대우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고, 이 때문에 주가 하락 등 손실을 봤다고 주장하며 지난달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의향서를 한국 정부에 보냈다.

두 회사는 또 한국이 제한적인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을 구실로 범정부 차원에서 쿠팡을 공격하고 있다면서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한국의 "부당하고 차별적인 행동"을 조사하고 적절한 무역구제 조치를 해달라고 청원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에이브럼스 캐피털, 두라블 캐피털 파트너스와 폭스헤이븐은 이날 한국 정부에 ISDS 중재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의향을 공식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 3개 회사는 앞서 다른 두 회사가 USTR에 청원한 조사에 대해서도 공식 지지 입장을 표명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이들 회사는 "미국에서 설립하고 미국에 본사를 둔 기술 기업인 쿠팡을 겨냥한 선별적인 법 집행, 균형이 맞지 않는 규제 조사와 명예를 훼손하는 거짓된 주장때문에 미국의 주주들이 수십억달러에 달하는 손실을 보았다"고 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쿠팡의 고객 정보 유출 사태에 적법하게 대응하고 있을 뿐이며,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 대우는 일체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미국 정치권의 쿠팡 엄호 움직임은 쿠팡의 로비에 따른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셀프 조사'로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는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 임시 대표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30일 서울경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6.1.30 사진=연합뉴스

앞서 하원 법사위는 한국 정부의 대응을 비판하는 공개서한을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에게 보내 오는 23일 법사위에 출석해 관련 증언을 하라고 요구했다.

다만 증언은 의원들의 질의와 로저스 대표의 답변이 공개되는 형식의 청문회가 아니라 비공개 진술 청취로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하원 공화당 의원들의 모임인 '공화당 연구위원회'(RSC)는 이날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법사위의 소환장을 올리고서는 "미국 기술기업들이 공정하게 대우받도록 쉬지 않고 일하고 있다"고 적었다.

한편 경찰은 지난 5일 쿠팡이 16만5천여건 계정이 추가로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유출 정보는 고객이 입력한 주소록 정보인 이름, 전화번호, 주소이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유출 사실을 해당 고객들에게 통지했다.

쿠팡은 다만 결제 및 로그인 정보, 공동현관 비밀번호, 이메일, 주문목록은 유출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번에 통지된 유출건은 새롭게 발생한 건이 아니라 지난해 11월 유출 사건과 관련해 추가로 확인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쿠팡은 추가 유출이 확인된 고객들에게 보낸 문자에서 "내부 모니터링을 한층 더 강화해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하고 운영 중에 있다"며 "현재까지 2차 피해 의심사례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쿠팡은 추가로 유출이 확인된 고객들에게도 기존과 같은 구매이용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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