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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특별자치도법 3차 개정안 즉각 통과시켜라!”

강원경제인연합회

【동해】(사)강원경제인연합회는 12일 강원특별자치법(3특법)과 행정통합특별법을 이번 회기에 함께 통과 시킬 것을 국회에 강력하게 요청하고 나섰다.

강원경제인연합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강원특별자치도법이 2024년 1차에 이어 2차 개정을 했으나 실제적인 권한 위임과 특별자치도 특례는 도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 3차 개정을 반드시 절실히 요구해 왔으며 이미 정부 각 부처와 협의도 마친 상태”라고 지적했다.

또, “강원도는 수도권과 국가를 위한 자원과 맑은 물 공급, 전력공급과 송전선로 등 수도권에 필수 불가결한 요소를 제공하고 있다”며 “이러한 제공에 대한 혜택 보다는 각종 규제에 얽매여 오히려 개발에 제한으로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원특별법은 이러한 규제를 최소한 풀어 강원도 발전의 숨통을 조금 열어 놓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원경제인연합회는 “국회에서의 협의는 지지부진한 상태로 지금까지 왔으며 지난 9일 강원도민 3,000여명의 국회 상경 결의대회에서 지사의 삭발 및 국회 시위까지 하는 등 여야를 떠나 심각하고 절실한 강원도민의 요구”라고 주장했다.

이어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은 지방분권의 시금석이자 출발점으로, 이재명 대통령도 지방자치 지방분권의 필요성을 자주 표명했다”며 “강원도민의 간절함과 엄중한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결과는 국회가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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