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어붙었던 대지가 부풀어 오르고, 생명이 약동하는 새봄이 활기차게 기지개를 켜고 있다. 겨울잠을 청하던 개구리가 깨어난다는 경칩(驚蟄)이 지났고, 최근 오랜만에 봄을 재촉하는 봄비와 진눈깨비는 산천초목을 자라게 하는 자양분이 되는 절기이다.

지난해 강원특별자치도는 출범 원년을 맞아 법률과 제도적 기반 마련에 매진해 왔다. 올해는 이러한 토대 위에 실용적인 효과와 도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변화를 도출해야 한다. 강원지역의 특성을 발굴하고 정체성을 확립하여 우리만의 전략을 정치하게 다듬어가야 한다. 거시적으로 볼 때, 인구는 줄어들고 고령화는 빠른 속도로 느는 추세로, 청년층의 이탈은 가속화하고 있다. 수도권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인구가 줄고 있긴 하지만, 강원형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대한민국 모든 행정행위의 근간은 법률로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강원지역의 매력도와 특화성을 담고 있는 강원특별법이 매우 중대하다. 지역의 맥락과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18개 시·군에 걸맞는 정책을 설계하고 집행하는 능력을 키우는 데 있다. 행정의 유연성과 전문가 그룹을 갖춘 조직, 자치입법권의 실질적 활용 등 많은 사항을 담아야 한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 사안일 것이다. 군사, 농업, 환경, 산림 등에 대한 지긋지긋한 규제를 풀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해 기업과 사람이 들어오는 신경제 국제도시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목표가 돼야 한다.

여기에 더해 ‘강원형 전략산업 벤처펀드’가 경인년의 달리는 붉은 말에 올라타야 한다. 반도체, 바이오, 수소, 미래차, 푸드테크, 방위산업 등 6대 전략산업을 주축으로 창업 생태계 조성, 기술혁신 지원, 인재 육성, 글로벌 시장 진출까지 이어지는 전 주기적 산업 육성 체계가 뒷받침돼야 한다. 경제 문제는 도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사안이고, 미래 세대에게 더 큰 희망을 안겨줄 수 있는 비전이자 국가의 신용등급이기 때문이다.

‘분권’도 필요하다. 강원지역 정서에 합당한 권한을 달라는 것이다. 예산보다 권한을 달라는 것이고, 또 규제를 풀 수 있는 권한을 달라는 것이다. 이러한 특례들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담아 도민들의 실생활에 체감되고 영감으로 작용해야 한다. 그런데, 최근 국회에서 형평성에서 어긋난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깝다.

이른바 전남·광주, 충남·대전, 대구·경북 등 3개 권역의 행정통합을 지원하는 ‘통합특별법’이 강원특별자치도의 자력갱생(自力更生)을 무력화시키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핵심 내용을 들여다보면, 기존 특별자치도의 권한을 침해하고 역차별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진태 지사도 최근 간담회에서 “형평성에 크게 어긋난다”며 신랄하게 비판한 것은 기존 특별자치도들의 절박한 위기감을 표출한 것이다. 3대 통합특별법안의 조문 수는 무려 1,190개에 달하는 반면 강원특별법은 단 84개의 조문으로 구성돼 있다. 단순히 양적 차이를 넘어 그 내용의 불공정성은 더욱 심각하다.

특히 강원자치도에는 3년이라는 한시적 족쇄를 채워 허용한 ‘농촌활력촉진지구’ 같은 특례조차 통합특별법에는 어떠한 제약 조건 없이 포함되었다고 한다. 가장 큰 문제는 기존 특별자치도에 대한 역차별과 형평성 상실이다. 그래서 강원특별법 3차 개정이 빨리 처리돼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제 국회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공동체 정신으로 화답해야 한다.

승풍파랑(乘風破浪)은‘바람을 타고 물결을 헤쳐 나간다’는 뜻이다. 위기를 당할 때는 정면승부를 하라는 말이다. 먼 곳에서 파도가 밀려오면 바람을 타고 가서 정면에서 파도를 깨야 한다. 항해하는 배의 선장이 높은 파도를 만났을 때 그 파도를 피하려고 하다가 배의 측면으로 파도를 만나면 그 배는 전복되기 쉽다고 한다. 그래서 경륜있는 선장은 파도를 만났을 때 옹골차게 정면으로 전진한다는 것이다. 이젠 강원특별법 3차 개정을 위해 승풍파랑의 정신으로 담대하게 도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