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철원군 평화경제특구 조성 방안 세미나'가 지난 12일 서울 북한대학원대학교 정산홀에서 열렸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변화하고 있는 국내외 여건과 국제 정세 전망을 바탕으로 정부의 평화경제특구 구상과 기본계획에 부합하는 철원군 평화경제특구 조성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별강연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한반도 정세와 평화경제특구)="북한의 대외 관계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기점으로 변화를 겪고 있다. 러시아와는 전쟁 특수성으로 인해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중 관계는 과거와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중국은 최근 국제 규범과 국제적 이미지 관리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으며 러시아와 지나치게 밀착한 북한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려는 모습도 보인다.

북한의 대남 정책은 강경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북한은 '적대적 두 국가론'을 강조하면서 우리를 더 이상 동족이 아닌 적대 국가로 규정하고 핵 보유국 지위도 강조하고 있다.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 대해서는 미국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한반도 정세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평화경제특구의 의미를 생각해 봐야 한다. 특구는 남북 교류 협력 확대를 모색하는 제도적 장치이면서 우리 접경지역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정책적 의미도 있다. 접경지역 주민들이 평화롭게 살 권리와 발전할 권리를 회복하는데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당장 남북 관계를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마법 같은 해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남북 대화가 끊기고 적대감이 높아진 현재야 말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적기라고 본다."

■주제발표

◇정유석 통일연구원 박사="철원군이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는지,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단계로 나아가야 하는지 초기 단계부터 설정하지 않으면 특구 지정이 되더라도 성공하기 어렵다. 타 지자체는 이미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결국 파급 효과와 준비 정도를 함께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철원군은 특구 추진을 단순한 지역개발 사업이 아닌 남북 협력시대를 준비하는 국가적 프로젝트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는 시범기, 안정기, 확장기와 같은 단계로 나누어 면적과 투자 규모, 고용 효과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철원군이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다."

◇이해정 현대경제연구원 박사="북한이 최근 관광 산업에 상당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원산을 중심으로 한 북한 관광 산업은 아직 초기 단계이지만 앞으로 남북 협력 가능성을 생각해 볼 때 중요한 분야가 될 수 있다. 철원과 같은 접경지역이 관광 협력의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또 북한이 과학기술 분야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점도 중요하다. 북한은 이를 '새 세기 산업혁명'이라는 표현으로 설명하면서 신에너지와 우주 기술, 인공지능 등 첨단 분야를 강조하고 있다. 수년전부터 원격 교육과 디지털 기술 활용도 추진했다. 관광이나 경제 협력 분야에서도 과학기술과 결합한 새로운 협력 모델을 고민해야 한다."

◇김관호 농어촌연구원 박사="북한은 밀·보리 재배를 확대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기준 밀·보리 재배 면적과 생산량이 과거에 비해 거의 두 배 수준으로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남북 협력은 이러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기후 위기 대응이나 병해충 공동 대응 등으로 뻗어나갈 수 있다. DMZ 생태 자원 활용, 공동 영농, 농기계 기술 협력 같은 경제·기술 협력도 중요한 분야가 될 수 있다. 또 북한은 김화군을 지방 공업 현대화 모델로 삼아 다른 지역으로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북한이 강조하고 있는 농업 과학기술과 철원군의 농업기술센터를 연계하는 방식도 가능할 것이다. 종자 개발이나 잔류 농약 관리, 스마트팜 기술 실험, 가축 방역, 에너지 등의 분야에서 협력 가능성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종합토론

◇김영희 동국대 박사="개성공단은 북한 지역에 조성된 남북 공동 산업단지였지만 평화경제특구는 남한 접경지역에 조성되는 특구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장기적으로 남북 관계가 개선될 경우 교류·협력을 확대하고 경제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한 단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점도 중요한 특징이다. 단순한 산업단지가 아니라 장기적인 남북 협력 구조를 염두에 두고 설계해야 한다. 과거 교통의 중심지였던 철원지역은 교통·물류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 할 수 있다. 식량 및 육류 부족에 시달리는 북한과 협력할 수 있는 분야도 많다. 외국기업의 참여도 고려해 군사적 긴장을 높이기 어려운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강민조 국토연구원 박사="DMZ관광과 생태 관광의 거점, 남북 농업 협력 시범단지 조성 등을 기반으로 철원군이 특구 조성 전략을 구체화한다면 충분히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남북간 산림 및 병해충 공동방제, 산림협력사업을 위해 철원에 들어선 남북산림협력센터의 활용을 고민해야 한다. 북한은 대규모 산림복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제사회에도 지원을 요청해 왔다. 김정은 체제에 들어서 산림과 농업을 결합한 임농복합경영 모델을 적극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정책 흐름 속에서 단순한 산림 방제 기능을 넘어 산림 복원과 임농복합경영 기술 협력의 시범단지로 발전시키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강종원 강원연구원 박사="철원은 특구 구상에서 중부권에 해당하는 지역인 만큼 강원과 경기를 연결하는 협력 사업을 함께 발굴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특히 종자 산업은 매우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한다. 철원의 대표 농산물인 오대쌀은 조생종 벼 가운데서도 품질이 매우 높은 품종이고 농업 기술력과 브랜드 가치가 함께 축적된 대표적인 사례다. 북측 지역과 협력 모델을 만든다면 철원만의 강점을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산업 전략을 추진할 때는 대학과 연구기관과의 협력도 중요하다. 강원도에는 강원대가 있지만 필요하다면 경기지역 대학과도 협력할 수 있어야 한다. 연구 역량을 가진 대학과 협력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유옥이 (사)한반도통일연합회 이사장="20~30년 전 남한에 정착한 탈북민들은 처음에는 국가의 생계지원에 의존하는 삶이 많았지만 현재는 다양한 분야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등 새로운 도전에 나서는 시점이다. 탈북민이 주축이 되는 평화마을 조성은 이같은 탈북민들의 상황과 함께 인구감소로 위기를 맞고 있는 철원군 등 접경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시도라고 본다. 군부대 유휴부지를 활용하거나 탈북민이 참여하는 농업협력 모델, 특히 협동조합 형태로 농업에 탈북민이 참여할 수 있다면 귀농 및 귀촌에 대한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철원에 탈북민이 함께 하는 남북교류 거점 모델을 만드는 것은 의미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