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란 사태와 관련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29일 국민의 교통비 부담 경감과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출퇴근 대중교통 한시 무료화’ 사업을 제안했다.

조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현재 정부가 시행 중인 유류세 인하와 승용차 5부제 등의 에너지 대책이 자가용 이용자에게만 집중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다수 국민에 대한 직접 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며 이번 추경에 관련 사업을 포함할 것을 촉구했다.

조 대표는 독일이 2022년 도입했던 ‘9유로 티켓’의 성공 사례를 근거로 제시했다. 당시 독일은 3개월간의 시행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률 25% 증가, 물가상승률 0.7%p 하락, 탄소 배출 180만 톤 감소라는 복합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나라도 세계 최고 수준의 교통 인프라를 갖춘 만큼, 이번 추경을 중동전쟁에 따른 단기 지원에만 그치지 말고 ‘한국판 9유로 티켓’과 같은 중장기적 계획으로 연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출퇴근 대중교통 무료화는 실질적인 교통비 절감은 물론, 자가용 이용자의 전환을 유도해 전 국민적 연대의 틀을 마련하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에스토니아 탈린, 룩셈부르크, 프랑스 몽펠리에 등 대중교통 무료화를 실천 중인 해외 도시 사례를 언급하며,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강조했다. 조 대표는 “현재의 정책이 전기·수소차 전환에만 매몰되어 있다”고 비판하며, “파격적인 대중교통 정책으로 내연기관차 주행 총량을 줄여 에너지 대전환과 기후경제를 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조 대표는 “이번 추경이 미래까지 지키는 과감한 내용으로 채워지길 바란다”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해당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 대표는 이날 강원 영월군을 찾아 단종의 묘소인 장릉을 참배하고 영월 전통시장을 찾는 등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장 행보에 나섰다. 혁신당 엄삼용 영월군수 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도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