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둘러싼 검찰 수사에 대해 ‘조작 기소’ 의혹을 제기하며 적극 공세에 나섰다.
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29일 기자간담회에서 해당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 서민석 변호사 간 통화 녹취파일 2건을 공개했다.
녹취에 따르면 박 검사는 “법정에서도 유지될 진술이 필요하다”며 “이재명 씨가 주범, 이화영 씨가 종범이 되는 구조의 자백이 있어야 여러 조치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또한 “추가 수사는 진행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협조에 대해 고려하고 있다”는 언급도 포함돼 있어, 이 전 부지사 주변에 대한 수사 확대를 조절했다는 해석이 제기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서민석 변호사는 “이 사건은 처음부터 결론이 정해져 있었고, 검찰이 이에 맞는 진술을 만들기 위해 압박과 회유를 반복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수사가 아닌 ‘진술 설계’”라며, 이 전 부지사 측과 재심 청구 가능성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 검사는 즉각 반박에 나섰다.
그는 자신의 SNS를 통해 “종범 적용 제안은 변호인 측에서 먼저 나온 것”이라며 “녹취는 해당 제안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과 일반적인 선처 조건을 설명하는 과정”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서 변호사를 향해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사실을 밝히라"고 말했다.
민주당 김기표 대변인은 “설령 변호인이 먼저 선처를 요청했다 하더라도 검사는 이를 단호히 거절하고 원칙대로 수사해야 한다”며 “국정조사에서 진실을 밝히면 될 일”이라고 맞받았다.
한편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수원지검 지휘부도 별도의 입장문을 통해 의혹을 부인했다. 홍승욱 전 지검장 등은 “압박이나 회유를 통해 허위 진술을 유도한 사실이 없다”며, 변호인 측 요청에 대해 법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거절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추가 혐의 수사 역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됐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기자간담회를 열고 철저한 진상 규명을 예고했다. 이들은 “정치검찰을 동원해 야당 대표를 제거하려 했다”고 주장하며, 관련자들을 법적 책임에 세우겠다고 밝혔다.
특위는 향후 일정도 공개했다. 오는 31일 증인·참고인 채택을 의결하고, 4월 3일과 7일에는 각각 쌍방울 사건과 대장동·위례신도시 사건 관련 기관 보고를 받는다. 이어 9일에는 수원지검 시설에 대한 현장 조사와 서해 피격 사건 관련 보고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후 4월 14일 쌍방울 사건, 16일 대장동 사건, 21일 서해 피격 사건에 대한 청문회를 순차적으로 실시하고, 28일 종합 청문회를 열 계획이다.
증인으로는 김만배 씨 등 대장동 관련 인물들과 함께, 쌍방울 사건과 관련해 김성태 전 회장과 교도관들, 검사들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