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스라엘의 테헤란 공습으로 시작된 이란 전쟁이 1개월 이상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중동발 에너지 수급 불안 우려에 대해 “긴급할 경우에는 헌법이 정한 긴급재정명령을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대책을 고민할 때 통상적 절차에 계속 의지하는 경향이 있는데, 더 선제적이고 과감한 대응이 필요하다. 관행에 얽매이지 말고 필요하면 입법도 하고 우리가 가진 권한이나 역량을 최대치로 발휘하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긴급재정명령은 헌법 76조에 규정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 등으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절차를 기다릴 만한 여유가 없을 때 대통령이 법률적 효력을 지닌 명령을 내릴 수 있게 한 제도다.

다만 실제로 시행된 사례는 매우 드문 만큼 이 대통령이 이를 거론한 것은 그만큼 과감한 대책도 생각해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동시에 이 대통령은 "정부 각 부처는 담당 품목의 동향을 일일 단위로 세밀하게 모니터링해달라"며 "요소수, 헬륨, 알루미늄 등 핵심 원자재 역시 전시물자에 준하는 수준으로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그 대응책을 고민할 때 일반적으로 기존 관행이나 통상적 절차에 계속 의지하는 경향이 있다”며 “필요하면 입법도 하고 우리가 가진 권한이나 역량을 최대치로 발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종량제 봉투 수급 부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최근 이를 두고 논란이 있는데, 실제로 보면 재고가 충분하다"며 "얼마든지 대응할 수 있는 일인데 지엽적인 일부 문제가 과장되고 있다는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재고도 충분하고 원료도 있다"며 "특정 지자체가 준비 부족으로 문제가 생기면 인근 지자체와 협력해 해결할 수도 있는 일이다. 지방정부들에 대해 더 엄격하게 지도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담당 부처는 다른 물품에 대해서도 이런 사례가 생기지 않게 선제적으로 철저히 대비해달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정부의 위기대응 노력과 관련해 온라인에서 무분별하게 허위·가짜 정보들이 유포되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도 수사기관들이 엄정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검찰개혁의 후속 법령 정비 작업과 관련해선 "우리가 수사·기소 분리를 하면서 검찰청의 수사 권한을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다 옮기고, 그중에서 일부는 경찰의 전속 권한이 되거나 아니면 공수처 권한으로 (되는 등) 복잡하게 돼 있잖느냐"며 "나중에 법조문들이 서로 충돌하거나 누락될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세심한 점검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수사·기소 분리 입법이 형사소송법도 바꿔야 하고, 필요하면 형법도 바꿔야 하고 복잡하게 될 것"이라며 "그 사이에 누락되거나 충돌하거나 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재차 언급했다.

이어 총괄 기관이 어디인지 묻고는 "정말 세심하게 잘 점검해야 한다"며 "누락되거나 중복돼서 충돌이 발생하면 엄청난 비난이 쏟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공소청 신설 등 대대적인 조직의 변화를 앞둔 혼란에 대해 우려를 드러내기도 했다.

우선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을 향해 "일부 언론에 보니 검사 1인당 사건이 500건이 넘고 처리를 못 하고 있다는 얘기가 많던데, 실제 상황이 어떠냐"고 물었다.

이에 구 대행은 "보도에 수치가 잘못된 부분은 없다"며 "요즘 한계치에 다다른 상황이라 인력 문제가 보강이 안 될 경우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수사권 조정 문제로 의욕과 사기도 많이 떨어져 있어서 그럴 수 있다"며 "정말 혼란기이긴 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0월 검찰청 폐지) 이후도 문제다. 중수청을 만들어 검찰 사건을 다 넘기게 되는데, 중수청이 시스템과 인력·조직을 다 갖추는 것도 금방 되는 일이 아니잖냐"며 "계류된 사건, 송치될 사건 정리하는 데에 심각한 지체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첫 번째로 하는 대대적, 대규모 개혁이라서 그렇게 쉽기야 하겠느냐"고 언급했다.

또 "앞으로 마약이나 국제범죄, 금융범죄 등 복잡하고 어려운 건은 합동수사 형태로라도 계속 해야 할 것"이라며 "수사는 행안부와 공수처로 다 넘어오는 건데, 준비를 정말 잘해야 할 것 같다"고 당부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이 "중수청에 충분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근데 쉽지 않을 것 같아서 하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윤 장관이 다시 "검찰에서 좀 많이 보내주셔야 한다"고 하자 "그것도 진행 상황 등을 정리해서 따로 보고를 한번 해 달라"고 지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