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송기헌(원주을) 의원이 수석부위원장을 맡은 ‘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가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3기 출범식을 개최하고, 새로운 조직 구성과 정책 비전 및 향후 활동 방향을 공식화했다.
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는 이재명 당대표 시기인 2023년 1기 출범 이후 기본소득·기본주거·기본금융·기본의료 등 국민 삶의 핵심 영역에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정책 비전을 제시해 왔다. 이번 3기 출범을 계기로 기본사회 모법 제정과 제도화를 포함한 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날 정청래 당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제시한 기본소득 정책은 헌법에 부합할 뿐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을 구체화하는 대한민국의 미래 방향”이라며 “기본사회는 더 이상 구호가 아니라 반드시 실현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고 했다.
이어 “청년기본사회위원회 신설을 계기로 청년의 삶과 기본권 문제 해결에도 당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송기헌 의원은 “기본사회는 이제 가능성을 넘어, 국민의 삶 속에서 결과로 증명해야 할 단계에 들어섰다”며 “인공지능 전환, 기후위기, 저출생·지역소멸 등 복합 위기 속에서, 기본사회는 국가가 국민의 삶을 어디까지 책임질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자 방향”이라고 말했다.
또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등 곳곳에서 변화가 시작된 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3기 기본사회위원회가 중심에서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