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3일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특히 강원특별자치(이하 강원자치도)도지사 선거전이 달아오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예비후보는 지난 18일 원주를 방문해 청정 에너지 기반을 확대하겠다며 강원 영서권 표심 공략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현직 프리미엄을 가진 김진태 강원자치도지사를 일찌감치 후보로 확정했다. 김 예비후보는 “강원자치도를 안착시키고 투자 유치 성과를 냈다”는 평가를 공천 사유로 인정받았으며, ‘재선 도전’ 의 성공을 위해 주민들과의 접점을 넓히고 있다.
그러나 강원자치도의 공기가 심상치 않다. ‘특별자치도’라는 간판을 달았지만, 주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은 여전히 각종 규제의 쇠창살에 갇혀 있다. 접경지역의 안보 규제, 폐광지역의 경제적 낙후, 그리고 환경 보호라는 명목 아래 묶여 있는 산림 규제는 강원자치도의 발목을 잡는 거대한 모래주머니다. 이번 선거에서 도지사가 되겠다는 이들은 적당한 타협안이 아닌, 강원자치도의 생존을 건 ‘신랄한 도발’에 가까운 공약을 내놓아야 한다. 강원자치도 지사가 갖춰야 할 ‘특별한 자격’을 증명할 파격적인 공약을 제시해야 한다. 우선 접경지역의 전면 재설계다. 강원자치도 접경지역 주민들은 지난 70년간 국가 안보를 위해 재산권 행사 포기라는 ‘강요된 희생’을 감내해 왔다. 이제는 국가가 그 빚을 갚아야 할 때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과감한 해제 및 도지사 권한 이양은 단순히 국방부의 선처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안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보호구역 해제 권한을 도지사가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특례를 4차 개정안의 핵심으로 삼아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접경지 민군 복합 성장 거점이 구축돼야 한다. 군부대 유휴 부지를 활용한 기회발전특구 지정으로 첨단 산업 단지를 조성하고, 군 장병 및 가족이 정착할 수 있는 스마트 시티를 건설해 접경지를 ‘안보의 끝’이 아닌 ‘경제의 시작’으로 바꿔야 한다.
또한 폐광지역의 자생력 확보가 중요하다. 석탄 산업의 종언은 폐광지역의 사형선고가 되어서는 안 된다. 탄광이 남긴 상처를 미래 먹거리로 전환하는 역발상이 필요하다. 최근 법 개정으로 물꼬를 튼 석탄경석(폐석)의 자원화를 넘어, 구체적으로 이를 활용한 신소재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 강원자치도를 ‘대한민국 자원 안보의 전진기지‘로 선포하고 관련 기업에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주는 ‘특구’를 공약해야 할 때다. 강원랜드의 글로벌 복합 리조트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사행산업이라는 굴레에 갇힌 강원랜드에 대해 매출 총량제 완화와 카지노 운영권의 실질적 자치권 확보를 추진해야 한다. 수익금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폐광지역 인프라에 재투자되는 순환 구조를 확립하지 않으면 안 된다. 더 나아가 강원자치도는 환경 보호가 아닌 환경 이용의 주권자가 돼야 한다. 강원자치도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규제를 받는 땅이다. 환경부와 산림청의 허락 없이는 나무 한 그루 마음대로 베지 못하는 현실을 타파해야 제대로 된 개발을 할 수 있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례처럼 수십 년을 끄는 희망 고문을 끝내려면, 환경영향평가와 산림 전용 권한을 기간에 관계없이 도지사가 실질적으로 직접 행사해야 한다. 현재는 특례로 우선 3년의 존속 기한을 두고 운영하며, 이후 성과를 바탕으로 존속 여부를 다시 결정하게 된다. 도지사 후보는 보존할 곳은 확실히 보존하되, 개발할 곳은 도지사의 책임하에 속도감 있게 밀어붙이는 ‘개발 주권’을 선언해야 마땅하다. 제주에만 허용된 국제학교 유치 특례를 강원자치도에도 적용돼야 한다. 강원자치도 지사에게 필요한 자격은 중앙정부의 예산을 따오기 위해 읍소하는 ‘세일즈맨’의 모습이 아니다. 강원자치도가 가진 독보적인 가치를 볼모로 중앙의 권한을 이양받는 ‘정치적 투사’의 모습이다.
“규제가 강원자치도의 숨통을 옥죄고 있다면, 우리는 규제를 완전히 혁파하겠다”는 결기로 무장한 후보만이 인구 소멸과 경제 침체의 늪에서 강원자치도를 건져 올릴 수 있다. 이번 6.3 지방선거는 강원자치도의 진정한 ‘특별’의 권리를 되찾느냐, 아니면 이름만 바꾼 ‘변방’으로 남느냐를 결정하는 절호의 기회다.
제목:“규제가 지역 숨통을 옥죄고 있다면
완전히 혁파하겠다는 결기가 있어야"
